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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촉구2026.02.26 글쓴이 : 복지연합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응급의료를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라!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실제로 작동하는 강력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2월 25일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벼랑 끝에 몰린 응급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대구가 겪었던 뼈아픈 교훈을 기억한다. 2023년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내놓으며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결여된 민간 합의의 한계와 장기화된 의료대란 속에서 결국 지역의료 붕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이 또다시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시간 끌기용 면피책’에 그친다면,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환자들의 비극,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시범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 즉각적인 제도적 강제력을 확보하라! 시범사업은 실행의 유예가 아니라 '완성된 제도의 전초전'이어야 한다. 정부는 약속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출된 표준 방안을 근거로 하반기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라. 2.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여, 명확하게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빈틈없이 확립하라. 3. 무너진 의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이행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의료대란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로드맵을 지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실한 이행 의지만이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응급의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 제도적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증명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업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는 '마지막 기회'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의 실행력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2025년 2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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