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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즉각 폐기,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과와 야합 중단 촉구2026.03.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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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야합을 중단하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결국 좌초되었다. 지난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 모두 여야가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은 대구경북의 통합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주의의 및 내용에 대해서는 흠결과 반민주성이 매우 심각하였다. 대구경북통합은 지역의 일각에서 제안된바 있지만, 지역사회의 공론화는커녕 그 내용과 취지조차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공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그에 종속된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횡포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 조차 각종 특례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우리사회가 이루어놓은 법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저 무력화시켰으며 현실적인 지방자치행정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 그 뿐인가 이번 특별법은 오로지 광역단체장의 권한에만 집중하여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등은 다루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무력화 하는 내용들 뿐이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가치는 초광역화라는 것과 맞지 않다. 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투명성 보장 및 참여를 위한 평등권 보장을 통해서 문턱을 낮추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여야를 비롯한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졸속적인 법안처리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종 법률과 제도와 부딪히는 지점이 많은 조항이 다수 포함된 광범위한 법률을 제대로된 토론과 심의도 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날치기에 가까운 폭거였다. 또한 법사위 심사를 두고 일어난 여야간의 다툼은 법안의 내용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야간의 쟁점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지역소멸, 고령화, 청년유출 같은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똑똑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에게는 여당으로서 대구경북통합을 비롯한 광역단체통합 논의 전체가 지방자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주민의 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음에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수 많은 날치기 법안처럼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말도 안되고 최소한의 양식도 지키지 못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양당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한 이번 대구경북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그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한 유일한 수습방안이다. 혹여라도 또 다시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묵살하고 야합을 통해서 3월중에 다시 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면 헌정사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반역임을 명심하라 2026년 3월 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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