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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 시도민의 ‘통합돌봄’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가! 홍보 실종2026.03.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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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도민의 ‘통합돌봄’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가! 3월 27일 전국 시행 앞두고 홍보도 없고, 점검과 논의도 알 수 없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는 3월 27일, 아픈 노인과 장애인이 정든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살던 곳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며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제도의 직접적인 이용자가 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첫째, ‘준비 완료’를 자처하던 대구·경북 지자체의 침묵은 기만이자 직무유기다. 그동안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지자체들은 언론을 통해 통합돌봄 준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홍보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지금, 거리 어디에서도 제도 안내나 신청을 독려하는 현수막 하나 찾아볼 수 없다. 행정은 민원 폭주와 혼란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지역 정치는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준비가 다 되었다"던 호언장담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홍보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이름만 거창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유명무실한 전시 행정의 표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5일, 시민을 ‘단디’ 돌보겠다며 야심 차게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발대식 이후 단 한 번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시행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 2월 말에야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가와 현장을 모아놓고 정작 실무 점검과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는 협의체가 왜 필요한가?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31개 시·군·구는 통합지원협의체를 허울뿐인 ‘허수아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셋째, 통합돌봄 외면은 곧 민생 포기 선언이다.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 공동체의 최후 보루다. 병원 퇴원 후 막막한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집에서 받는 종합 케어’는 생존의 문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자체가 시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31개 기초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즉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통합돌봄 안내와 접수 절차를 명시한 현수막을 내걸고, 대상 시민들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라. 2. 즉시 통합지원협의체를 열어 총체적으로 점검하라 통합지원협의체를 즉시 소집하여 서비스 연계망과 추진상황, 전담인력의 역량을 점검하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철저히 차단하라. 3. 책임 있는 ‘단디’ 행정을 보여라 홍보와 대책 없는 본사업 시행은 시민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와 기초 지자체들은 정책적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이번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만약 행정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자체장들과 지역 정치권에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민생이다. 2026년 3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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