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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개혁, 정치개혁 외면하는 민주당 규탄2026.03.16 글쓴이 : 복지연합 |
 지방선거제도개혁 골든타임 놓치는 선거제도 뺑뺑이 정치개혁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지방선거는 오리무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정치개혁의 구호와 공직선거법 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미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고 있다. 지금 국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 정치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허송세월로 일관하고 있다. 내란청산과 여러 개혁입법에는 양당이 서로를 분쇄하듯 목소리를 드높였지만, 지역정치의 일당독점은 아무런 논쟁도 정치적 갈등도 없다. 국회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시한을 훌쩍 넘긴 1월에야 구성되었고,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를 내린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령의 유효기간을 1달 전인 2월 19일로 지정했지만, 새로운 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은 시민들에게 제출하기는커녕 정치권과 국회안에서도 제안되거나 논의된바 없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집권여당으로서, 원내의 압도적 1당으로 다른 개혁의 과제들은 속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시기에 공약으로 제출해놓고도 아무런 당론도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안을 내어놓고 있지 않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정개특위를 방치했음에도 지금 제출된 법안은 과거의 개혁으로 폐지된 지구당 부활안건만을 상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된 개혁과제들이 수 없이 많음에도 개혁과는 무관한 지구당 부활법안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 및 노동계, 원내외정당들은 정치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주요 3대과제 ▲ 지방의회의 불비례성 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 확대 및 비례의원 비율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 여성의 정치적진출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을 특히나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개혁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들의 침묵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치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에 원내 4당은 국회에서 긴급히 농성에 들어갔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온 대구지역의 시민사회 및 노동계, 정당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제도개혁을 외면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과 대선당시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불비례성 완화하는 중대선거구 도입 및 비례의원 비율 확대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라 하나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2026년 3월 1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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