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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청주의’의 벽에 가로막힌 복지, 얼마나 더 죽어야 고칠 것인가?2026.03.23 글쓴이 : 복지연합 |
 ‘신청주의’의 벽에 가로막힌 복지, 얼마나 더 죽어야 고칠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긴급 점검회의가 또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울주, 임실 등 전국 곳곳에서 위기가구의 비극적인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3월 22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정은경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청주의 개선’과 ‘직권 신청 활성화’를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우리 복지 시스템은 여전히 ‘죽어야만 발견되는’ 사각지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의 상황도 녹녹하지 않다. 2020년 수성구 청년간병살인 사건부터 2021년 서구 조손가정 비극, 2022년 동구 아동학대와 최근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극단적 선택까지, 대구 전역에서 빈곤과 돌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쓰러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중앙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회의에서 밝힌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발굴 시스템 고도화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을 통한 직권 신청 등은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또다시 현장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서류상의 수치 개선에 그친다면, 이는 ‘사후약방문’식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진정으로 ‘복지의 민낯’을 고치고 싶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신청주의’의 타파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위기 가구가 스스로를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버려야 한다. 빈곤층의 죽음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고, 또 한편으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신청주의다. 정부가 확보한 빅데이터가 단지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수준을 넘어, 대상자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역 밀착형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위험군 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지역민들이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행정이 요구된다. 셋째,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구에서도 발생한 영케어러(청년간병인), 발달장애 가정, 조손가정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및 장애인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온전히 책임지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시민이 죽음으로 복지의 부재를 증명해야 하는가?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 점검회의가 보여주기식 통과의례가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빈곤층의 죽음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소외된 이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그리고 행정의 절박함이다.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또 사후약방문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구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26. 03. 23.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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