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준비 부족 통합돌봄, ‘단디’ 하는 거 맞습니까?”2026.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준비 부족 통합돌봄, ‘단디’ 하는 거 맞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세요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동인청사 ◆ 주최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사회 : 김선주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②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규탄발언 ➂ 김준엽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칠곡가톨릭병원분회 분회장님 기자회견문 낭독 김진욱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부본부장님  [기자회견문] “준비 부족 통합돌봄, ‘단디’ 하는 거 맞습니까?” 대구시 ‘단디돌봄’ 실체와 역량을 검증하고 실질적 작동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 다가오는 3월 27일, 초고령 사회의 핵심 과제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아픈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이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 책무다. 그러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 미흡과 불통 행정으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단디 돌보겠다’는 의미의 ‘단디돌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체도 역량도 검증된 바 없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시뮬레이션조차 없는 대구시의 베일에 가려진 ‘불통 행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다. 하지만 대구시는 90여 개의 세부 사업 내용을 시행 직전까지 대외비처럼 취급하며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한번 없이 법 시행을 맞이하는 대구시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오고서야 마지못해 현수막을 내거는 수준의 행정으로는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할 수 없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신규 돌봄 수요자들이 또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둘째, 기존 인력을 돌려막는 ‘무늬만 전담팀’으로 12만 명의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시민 기만이다. 대구시는 대상자가 12만 명에 달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현장 전담 인력은 구·군별 평균 4명에 불과하다. 시작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기존 복지 인력을 재배치하는 ‘인력 돌려막기’로는 복합적인 단위 사업을 연계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 상담과 사례관리가 가능한 인력의 대폭 확충 없는 ‘단디돌봄’은 결국 생색내기식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전에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정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심화시키는 ‘복지 복불복’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 대구시는 타 지자체가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으로 기반을 닦을 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고, 작년에야 비예산 사업에 이름을 올리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의 질이 결정되는 ‘복지 불평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 주도의 틀을 벗어나 지방정부가 돌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함에도, 대구시는 여전히 단순 행정 전달체계에 머물러 있다. 넷째, 통합돌봄은 재정투입을 넘어선 ‘전달체계의 전면적 재구성’이 본질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시사하듯, 통합돌봄의 승패는 지역 단위에서 의료·요양·돌봄이 동시에 작동하는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 돌봄을 가족의 희생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절박한 과제이자 지역소멸, 지역붕괴를 막는 지방정부의 절박한 과제이다. 대구시가 과연 시설, 인력, 이용자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적 접근을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구시는 ‘단디돌봄’의 90여 개 세부 사업 내용과 예산 계획, 대상자 기준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즉각 공개하라! 2.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접수창구에 상세 이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시민의 돌봄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3. 정부와 대구시는 통합지원 전담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지자체의 독자적 행정 역량을 강화하라! 4. 대구시장과 9개 구청장·군수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5. 오는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통합돌봄의 정착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여 책임성을 증명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대구형 통합돌봄이 시민을 실제로 ‘단디’ 돌보는지, 아니면 시민의 삶을 담보로 한 허울뿐인 구호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약 준비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시와 각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경고한다. 통합돌봄의 승패는 인프라 구축과 전달체계 재설계에 있다. 대구시는 지금 당장 지역 기반 인프라와 통합적 전달체계를 갖춘 실질적이고 투명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시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2026년 3월 24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