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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구청의 오락가락 행정,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나?(10.30)2007.10.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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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의 오락가락 행정,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나? 민간위탁 일방추진, 고용승계 모르쇠, 공영주차장 적자운영 민간에 떠넘기기로 문제가 제기된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과정에 대해 달서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민노동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시민단체가 마치 공개모집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해 공개모집을 반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 없이 민간에 무리한 위탁조건을 내세우면서까지 위탁기관을 모집하려는 달서구청의 일방적인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다. 또한 한 법인이 8년 동안 장기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바꾸려는 의도라면 청소년, 체육, 사회복지시설, 보육 등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이 마땅함을 촉구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특정 기관이 8년간 위탁관리를 하는 자체가 특혜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10월 23일 달서구 A종합사회복지관 및 B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기존 수탁법인의 재연장 신청에 의해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 후 재연장 결정이 내려졌음이 확인되었다. 두 복지관 모두 16년 동안 동일 법인에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달서구청이 밝힌 대로 8년간 위탁관리 자체가 특혜의혹을 부를 수 있다면 두 복지관은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임을 달서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달서구청은 새로운 운영자가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을 맡게 되더라도 이들에게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여부를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 5의2에 따르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월 24일 대구시도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면서 '기존 직원 중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이라는 위탁조건을 자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청소년시설을 위탁 공지하면서 대구시는 고용승계를 분명히 밝힌 반면 달서구청은 고용승계를 위탁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달서구청, 달서구청 내 민간위탁시설 간에 원칙이 이렇게 상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혼돈스럽다. 고용승계는 시설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달서구청은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대해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함이 마땅하다. 한편, 달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조건으로 공영주차장의 적자운영까지 민간에 떠넘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처럼 구청 마음대로 위탁조건을 내세우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달서구청의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탁법인 교체 시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원칙을 적용할 것과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식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달서구청이 계속해서 여론을 왜곡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시민사회와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달서구청에 분명히 경고한다. 2007년 10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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