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보도자료] 전세사기 외면 국민의힘 규탄, 특별법 개정 촉구 피해당사자 1인 시위2026.04.06 글쓴이 : 복지연합 |
|
전세사기 외면 국민의힘 규탄, 특별법 개정 촉구 피해당사자 1인 시위 (6일/월) -전국집중행동 일환, 전국대책위는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및 면담 요청 예정 지난 3월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이 4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하반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6월 이후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고, 국토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변경되기라도 한다면 특별법 개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는 4월 16일 국회 본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 간사가 4월 14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끌기 등으로 개정안 처리를 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국의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외면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집중행동에 나선다.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정태운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4월 6일(월) 12시부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내홍을 핑계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 피해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토법안소위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인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