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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8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은 공공의료강화 대책 제시하라2026.04.07 글쓴이 : 복지연합 |
 붕괴하는 대구 지역의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제시하라. - 제78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 오늘은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보건의 날이다. 제78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붕괴 직전인 지역의료 살리기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들과 정부 및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에 이은 1년 7개월간의 의료대란으로 대구의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성 강화 약속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민간 기관의 이해관계에 밀려 왜곡되었고, 의정갈등의 불길 속에 지역의료는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 보건복지부가 벼랑 끝에 몰린 응급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지난달 대구에서는 쌍둥이 임신부가 진통을 느껴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을 길에서 보내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쌍둥이 중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세계보건의 날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의료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응급의료의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천정부지로 의사 몸값은 치솟고 상급종합병원조차 인력 유출과 구인난을 반복하는 기막힌 상황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무기력할 정도로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며, 공공의료 확충은 여전히 난색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의 근본 원인은 자명하다. 의료 공급과 인력 양성을 오직 시장 논리에만 맡겨둔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며, 비급여 수익을 쫓아 수도권과 특정 진료과로 의사들이 쏠리는 동안, 지역 간 의료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많은 공공의료 공약을 제시했으나, 출범 이후 국정에서 공공의료는 실종되다시피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공공의료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대구 역시 2차 진료 병상 밀도가 7대 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고, 지역의료 살리기에 핵심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78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와 대구시, 그리고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응급의료대책’을 즉각 강화하고 법제화하라! 또 다시 지역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복불복 상황을 멈춰야 한다. 단순한 협력 체계가 아닌, 병원 간 이송 연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제적이고 실효적인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라! 정부는 내년 전국 지자체에 시행할 연 1.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배분 기준을 명확히 밝혀라. 대구시는 이를 단순한 예산 나눠먹기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 투입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특단의 공약을 발표하라!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은 지자체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공약을 조속히 시민 앞에 밝혀라. 2026년 4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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