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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응급환자 이송 실패 도돌이표 해명은 이제 그만2026.04.08 글쓴이 : 복지연합 |
 불안해서 못 살겠다. 반복되는 응급환자 이송 실패 도돌이표 해명은 이제 그만, 정부와 대구시는 각자도생을 강요 말고 특단의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하라. 지난달 1일, 대구에서 또다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쌍둥이 중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증 뇌 손상을 입는 참담한 비극이 벌어졌다. 대구소방본부와 대구시의 합동 브리핑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권역모자의료센터를 포함해 대구 내 7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진료 역량 부족’, ‘배후진료 미충족’ 등 과거와 닮은 도돌이표 해명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 대도시 대구에서 임산부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남편의 자차를 이용해 경기도 분당까지 가야 했던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구 의료 안전망의 총체적 붕괴를 암시하는 신호다. 물론, 현장에서 고전분투하는 의료진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되짚어보고,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임을 정부와 대구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대구시의 ‘인프라 부족’ 해명, 그 자체가 의료 공백으로 무책임의 극치 대구시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145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32개를 운영 중이라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정작 위급 상황에서 이 인프라는 작동하지 않았다. 시 당국은 “직권 이송 대상이 아니었다”, “배후 진료 인프라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병상이 있고 장비가 있어도 진료할 의사가 없고 시스템이 멈춰 있다면 그것이 의료 공백이 아니고 무엇인가. 2.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정부와 대구시는 개선 의지가 있는가? 2010년 소아장중첩증 사건 이후 대구시는 수차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구는 여전히 영아사망률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응급실 이송 실패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소방의 이송 체계와 병원의 수용 체계가 전혀 맞물리지 않는 작금의 현실은 대구시 응급의료 거버넌스가 완전히 파산지경임을 증명한다. 3. 이 도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 시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응급시스템 헬기 이송도 위험하고 병원 수용도 안 되니 결국 보호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은 국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위급 상황에서 시민이 기댈 곳이 119와 지자체가 아니라 ‘내 차’뿐이라면, 대구시민은 불안해서 어떻게 이 도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겠는가.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하나,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원들의 수용 거부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과실이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라! 둘,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배후진료 협진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라! 셋, 대구시는 응급의료 현황과 위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직접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실 이송실패의 해명이 더 이상 ‘권한이 없다’ ‘병상이 없다’,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도돌이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4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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