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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주당은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혁안 처리 약속 이행하라2026.04.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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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선거제도개혁 촉구 광주대구시민사회 제5차 공동행동]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작은 기득권에 연연해 선거제도 개혁 방해 말라! - 민주당은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혁안 처리하겠다는 약속 이행하라! - 지난 4월 2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의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적극 추진’,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해 4월 1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협약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고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면 민주개혁진보 5당의 합의를 통해 무조건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4월 10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지금까지도 민주개혁진보 5당이 협약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개혁 의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어깃장을 핑계삼고 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여망인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눈치 그만 살피라! 국민의힘의 비협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으로 더 이상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무투표 당선이 50%가 넘는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국 최저 투표율이 보여주는 낮은 정치 효능감, 수십년 동안 전국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다투고 있는 정치 불모의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득표율과 대표성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모른 채 눈감을 것인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광주지역 의원들의 무관심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선공후사, 선당후사 하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은 기득권은 대구경북과 영남지역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맞서는 민주진보개혁정당들의 대거 진출이라는 열배의 성과로 표현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실제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실제로 단죄하는 일이다. 자신의 기득권에 연연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와 경북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광주전남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의 최선봉에 서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민주당 대표단과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도 분명히 말한다, 특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작은 기득권 목소리를 크게 듣지 말라! 광장 시민과의 약속, 진보개혁정당의 합의 정신을 최우선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정을 내려달라!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 둘째, 비례를 현행 10%에서 최소 20%로, 연동형으로 확대하라! 셋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우리는 4월 10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년 4월 8일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정치개혁 대구시민사회 참가단체 일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시지부/광주교사노조/민주노총광주본부/광주평화연대/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광주전남민주동우회/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인권실천시민행동/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대구참여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이주와가치/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우)회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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