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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응급실 뺑뺑이' 재발방지 대책 발표. 그래서?2026.04.13 글쓴이 : 복지연합 |
 대구시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대구시의 대책으로 대구시와 119, 상급종합병원이 ‘이송부터 수술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 앞에 정직하게 답하라! 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한 쌍둥이 임산부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은 우리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다. 한 아이는 숨지고 다른 아이는 중태에 빠진 이 참담한 사건 이후, 대구시는 병상 확충과 AI 이송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도 나름의 진전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정작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시민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다. 지금 당장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은 적기에 치료, 수술받을 수 있는가? 대구시가 발표한 병상 단계적 확충과 수당 상향 등은 미래의 과제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대구시와 상급종합병원, 119를 믿고 이송부터 수술까지 단절 없이 가능한가?라는 생존에 대한 확답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하라. 만약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면, 무엇이 구체적인 걸림돌인지 정직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대구시를 비롯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도리다. 2. ‘도돌이표’ 대책이 아닌, 강제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는가? 과거에도 이송 시스템이나 핫라인은 존재했다.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병원이 “인력이 없다”, “병상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원론적인 답변은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강제 수용 기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응급의료 가동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현재 대구 시내 상급종합병원의 분만, 소아, 중증외상, 뇌졸중 등 응급 수술이 24시간 즉시 가능한지 그 가동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당장 어렵다면 이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부터 즉각 구축하여 의료 이용자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불복복 응급시스템이라면, 불완전한 응급의료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구의 응급의료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AI 기반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둘째, 수용 거부 시 즉각 조정하고 책임질 ‘실효적 컨트롤타워’의 권한 강화 방안을 분명하게 밝혀라! 병원의 거부권을 넘어서는 강력한 조정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 부여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사고가 터진 뒤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대구시는 이번 비극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2026년 4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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