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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8대 보건의료·복지 요구 공약 채택 촉구2026.04.14 글쓴이 : 복지연합 |
 보건의료와 복지, 시작도 끝도 생명이고 안전이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는 8대 보건의료·복지 요구를 공약으로 채택하라.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동인청사 ◆ 주최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사회 : 김선주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① 보건의료 발표 /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② 복지 발표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➂ 현장 발언 / 송경하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분회장 ➃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장, 조중래 의료연대대구지부장  [기자회견문] 응급실 뺑뺑이 비극, 돌봄의 비극,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시민 생명·안전 보장' 8대 보건복지정책의 공약화를 요구한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대구시 응급의료 및 보건복지 체계의 혁신을 위한 8대 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발표한다. <응급의료 체계의 비극 단절과 강제 배정 시스템 도입> 2011년 소아장중첩증 뺑뺑이 사건이 15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과 최근 발생한 고위험 임산부의 쌍둥이 태아 사망 사건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현장의 각자도생식 구조가 낳은 참사다. 대구시는 병원의 자발적 수용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 환자 발생 시 즉시 최적의 의료기관에 환자를 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와 '응급환자 강제 배정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수도권 의료 쏠림으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및 의료진 파견 체계를 상시화하는 등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갈 수 있어야 하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와 동북권 의료 공백을 해소할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재추진해야 한다. 또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허용 독소조항이 있는 대구경북통합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필수의료 예산의 투명하고 근본적인 집행> 연간 1.1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단순히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필수의료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통합돌봄의 시정 핵심 전략 격상과 고독사·자살 예방> 초고령화와 공동체 붕괴의 상징인 고독사 및 높은 자살률을 '지역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고, 임기 내 관련 지표 50% 줄이기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구형 '단디 통합돌봄'이 이름만 ‘단디’가 아니기 위해 임기 내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하고, 구·군별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케어 매니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보건·복지 행정 혁신 및 인력 처우 개선> 시민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과 복지 사이의 행정 칸막이를 허무는 전면적인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 현장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병원의 진료 중단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의사 임금 체계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구시장 후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너진 지역 의료와 돌봄 안전망을 재건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오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8대 보건복지정책은 다시 한번 더 구호로 강조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 시민 요구임을 밝힌다. <보건의료 요구안> ➀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멈추고, 응급환자는 응급실로 강제배정하라! ➁ 큰병 걸려도 서울 안가고 대구서 치료받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하라! ➂ 필수의료특별회계 나눠먹기 안된다. 지역의료 살리기에 투명하게 집행하라! ➃ 영리병원 허용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법 폐기하라! <복지 요구안> ➀ 통합돌봄, 말로만 ‘단디’ 안된다. 대구시 시비 매년 100억, 임기 내 400억 이상 책임져라! ➁ 임기 내 자살 사망자·고독사 50% 줄이고, 구·군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고독사 예방대책 구축하라! <공통 요구안> ➀ 의사인력 확충과 보건복지 인력 노동조건 개선 및 인력 확충하라! ➁ 보건복지 전달체계 전면 재편하고, 연계·협력 기반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라! 우리는 대구시장 후보들이 8대 보건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4월 14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첨부> 6.3 지방선거 8대 보건·복지 정책 요구안 보건의료와 복지, 시작도 끝도 생명이고 안전이다. <보건의료분야> 1.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멈추고, 이제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강제배정해야... ▶ 현황 및 문제점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언제 멈출 것인가? 2011년 소아장중첩증 사건 이후 대구시는 수차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2023년 추락한 10대 여성 뺑뺑이 2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대구시가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발표하고도 2024년 40대 남성 2시간 30분 동안 응급실 돌다가 사망, 이렇듯 뺑뺑이는 반복되었다. 2026년 3월 1일 대구에서 또다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쌍둥이 중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증 뇌 손상을 입는 참담한 비극이 벌어졌다. 이유는 ‘병상 부족’, ‘배후진료과 전문의가 없다.’ 등 항상 같은 내용이 반복이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전화 구걸' 방식은 복불복이고 각자도생을 부채질 할 뿐이다. 결국, 그과정에 환자는 구급차에서 목숨을 잃었다. ▶ 우리의 요구 대구시는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배후진료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강제성 있는 컨트롤타워와 배정 시스템을 만들고 책임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고위험 산모, 응급소아, 심장, 뇌혈관 등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즉시 최적의 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고 “강제 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큰병 걸려도 서울 안가고 대구서 치료받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➀ 중병이나 암에 걸리면 이제는 서울 수도권병원으로 가는 게 당연시 되고 있다. 환자만이 아니라 의사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현실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중앙정부가 하나의 대책으로 법과 함께 필수의료특별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 의료체계에서 민간병원이 95%이고 공공병원은 5%밖에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공공의료기관들의 기능마져 갈수록 악화되어 있다. 각종 정책이 왜곡되어 오히려 지역의료를 더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되돌아 볼 때다. ➁ 정부가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을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지만, 하위기관을 강제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재정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은 필수의료를 책임질 역할과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름뿐인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머물러 있다. ▶ 우리의 요구 1) 공공병원(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제대로 역할하게 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역의료 총괄체계를 구축하여 제대로 역할 강화와 전달체계를 통해 말뿐인 협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재정 국가책임 - 권역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진 파견, 교육 상시화 -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지역사회 보건소를 연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 시스템 마련 ② (간병비 국가책임)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기준 개선하고 전면시행 - 간호간병통합병동의 필요는 전 국민의 80%가 요구하고 있다.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해서 공공병원부터 전면확대 시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 대구의료원은 전체병상의 50%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현재 20%만 운영하고 있다. 이를 100% 확대 시행해야 한다. - 경북대병원은 현재 20%에서 50%로 간호간병통합병상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2) 동북권 책임의료기관 공백문제 해결 -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2022년 3월 제2의료원 건립 타당도 연구용역 결과에서 대구지역의 응급병상, 중환자병상의 부족 문제와 응급의료 과밀화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구 동북구 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되던 제2의료원 건립사업이 중단되었다. 대구시는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3) 공공병원 운영구조 민주화 공공의료기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기관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시민단체와 병원 노동자가 의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운영'과 '시민참여'를 명시하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4) 대구시의 보건의료 각종 위원회(공공보건의료위원회, 필수의료위원회 등)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보장 및 대구시 지역공공의료기금 조성 3. 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지고 지역의료를 살리는 근본에 투입 ▶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무려 연 1.1조원의 예산으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시행한다.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갖고 어느 영역에 예산을 투입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직도 대구지역에 배당될 필수의료특별회계 규모는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 우리의 요구 1) 필수의료특별회계 사용이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에 병원별로 나눠먹기 하듯이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환자를 살리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의료진이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구조와 시스템"를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응급환자가 강제배정되어 치료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곳에 우선 지원. 3)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이 필수의료의 중추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4)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내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참여보장해야 한다. 필수의료기금(또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전략적인 관리 체계와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 및 견제가 필수적이다. 4. 영리병원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이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법 폐기 지난 2월부터 진행되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230조, 231조, 232조에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많은 특례와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에서 외국의료기관개설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영리병원이다. 다른 지역의 통합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말 그대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치료보다 기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이듯,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된다. 이런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구경북특별시민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특별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의료에 호구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고작 5%에 불과하다. 이토록 취약한 의료체계에서 영리병원은 ‘독약’을 처방하는 것과 다름없다.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포함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복지분야> 1. 초고령화사회 통합돌봄, 대구시 시비 매년 100억, 임기 내 400억 이상 책임 ❶ '대구형 통합돌봄', 단순한 돌봄을 넘어 대구시의 핵심 대규모 정책 위상과 역할 수행, 구·군 견인 및 표준화 ❷ 통합돌봄 핵심 ‘케어 매니저’ 역할 수행,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3월 27일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 그러나 겉도는 이재명표 통합돌봄. 통합돌봄의 추진 원칙과 방향, 연계·협력 의문으로 지자체 현장 혼란. 특히 대구는 뒤늦은 출발에 실효성 검증된 바 없음. ✜ 통합돌봄은 의료·간호·요양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서비스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 현장에는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 따라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 보건과 복지를 공적 체계 내에서 통합하고, 복잡하게 얽힌 의료·재활·요양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선행이 전제. ✜ 지자체마다 돌봄의 주체와 인프라가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를 하나로 꿰어낼 사령탑이 보이지 않음. 진정한 의미의 컨트롤타워라면 지역 내 모든 복지·의료 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단순한 연결에 그칠 뿐 통합적인 연계와 협력이라는 핵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민선 8기 출범 이후 4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의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마땅하나, 현재는 전문성 결여와 기능 약화로 인해 지역 돌봄 체계를 조정하기는커녕, 대구시 행정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머물러 있어 오히려 개혁 대상. <우리의 요구> ❒ 대구시장은 통합돌봄이 지자체장의 핵심 책무이자 시정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추진.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대구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핵심 전략임을 공식화한 것. ❒ 대구시는 향후 4년간 총 400억 원의 시비를 전격 투입하여 통합돌봄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서비스 표준화부터 인력 확충, 케어매니저 수행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전달체계 구축. 구·군 간 격차를 허물고 시민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누리는 전국 최고의 통합돌봄 선도도시 도약.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대구시의 하청기관에서 벗어나, 복잡한 돌봄 수요를 조정하고 연결하는 현장의 사령탑이 되도록 전문적인 케어 매니징이 가능한 내부 역량 혁신과 부족했던 보건의료인력 과감한 보강으로 대구형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집행 기구로서 위상 재정립. ❒ 차기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은 통합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 이는 기관의 전문성 회복과 대구형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2. "임기 내 자살 사망자·고독사 50% 줄인다". 구·군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고독사 예방대책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 일 평균 사망자가 40.6명 기록.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9.1명) 또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2003년 이후 OECD 1위라는 불명예 지속.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를 공언했으나, 실제 지표는 정책 목표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실정. ✜ 대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4명으로 전국 평균(29.1명)을 웃돌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명 증가. 통계적으로 대구 시민은 13시간마다 1명, 하루 평균 1.8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 특히 남구(37.3명), 서구(36.2명), 중구(34.5명)는 전국 68개 구 중 자살률 상위 10위권 내에 나란히 이름을 올릴 자살 고위험 지역. 대구시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특단적인 대책 마련 시급. ✜ 현재 국내 자살 사망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원인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미비와 자살 재시도자의 급증, 사회 전반에 확산된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 코로나19 후유증의 본격화와 유명인의 죽음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자살 예방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인식 개선, 지자체 중심의 지역 기반 예방 활동 활성화 등. 특히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높은 자살 시도자와 20배 이상 높은 자살 유족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이들 고위험군을 위한 체계적인 공적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 자살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통합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 자살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얽힌 복합적 산물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학적 전방위적 접근이 필수적. 특히 빈곤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과 젊은 세대의 사망원인 1위라는 비극적 현실 앞에, 현재의 부실한 고립·은둔 청년 대책을 넘어 실질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 자살 및 고독사 급증의 근본 원인은 고령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 특히 대구는 지난 5년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14.9%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 외신조차 한국의 고독사 문제에 주목하는 만큼, 고독사 예방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최근 5년간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112명에서 2023년 8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고독사 사망자는 같은 기간 105명에서 18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자살 사망자 또한 2024년 기준 695명(인구 10만 명당 29.4명)에 달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무려 7.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구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기가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 <우리의 요구> ❒ 자살 및 고독사 통계는 지역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엄중한 지표. 이에 대구시는 지역 공중보건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임기 내 자살 및 고독사 사망자를 5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존중정책' 강력히 추진. ❒ 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문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 현장 중심의 자살 예방 전달체계 완성 및 정책 실효성 강화 ❒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1인가구 지원사업과 고립·고독사 예방 정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망 구축. <공통분야> 1. 의사인력 확충 및 보건복지 인력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사회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임금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공공병원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인력은 비정규직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조건에서 일하고 있어 장기근속이 어려운 구조다. ❉ 복지현장은 다양해 졌지만, 현장별 임금(수당포함) 차별, 비정규 차별이 심하다. ▶ 우리의 요구 ❒ 지역의사 확대 강화, 공공병원간 교육 연수 연계 및 인적 네트워크 체계마련 ❒ 의사임금 상한제 사회적 합의 ❒ 보건소 포함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기준 조례 마련 및 인력기준 개선 ❒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숙련인력 확충을 위한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대책 마련 ❒ 사회복지현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모든 사업장 수당 등 공정한 보상체계구축, 가장 열악한 복지사업장부터 임금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2. 보건복지 전달체계 전면 재편 및 연계·협력 기반의 공공성 극대화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해지는 시민의 수요와 달리, 현장의 공급 체계는 여전히 제각각 분산. 이러한 파편화된 서비스는 복합위기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 중슴으로 자원들을 통합하고 입체적으로 재조직하는 전면적인 전환 필요. ✜ 보건과 복지의 유기적 연계·협력은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성공 사례와 가시적 성과는 매우 미비한 실정. 부서 간 칸막이 행정, 소통 부재, 협업 경험의 결여, 그리고 정보의 폐쇄성과 비대칭성은 일례로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 간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해, 다변화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이러한 분절적 접근 방식은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실효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복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 <우리의 요구> ❒ 통합돌봄 시행 시기에 맞춰 대구시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추진. 이를 통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무는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구형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 ❒ 보건·복지 통합 플랫폼 및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입체적·다각적 지원 체계로 전환. ❒ 공급자 위주의 기존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욕구와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근본적 재편 추진. 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협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복지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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