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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 통합돌봄 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 지자체장의 돌봄 책무 방기 규탄2026.04.15 글쓴이 : 복지연합 |
 대구·경북, 통합돌봄 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 지자체장의 돌봄 책무 방기인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신청률, 대구 13위·경북 12위 참담한 성적 의지가 낮은 대구와 경북도의 지자체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 2주간(2026.3.27.~4.10.)의 운영 현황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돌봄 행정의 낙후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시범사업 대비 4.6배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대구·경북은 전국 최하위권의 실적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 현황에서 대구는 6.2명(13위), 경북은 6.6명(12위)에 그쳐 전국 평균인 8.1명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표1]. 1위인 전남(18.2명)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돌봄이 절실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미 대구·경북이 통합돌봄의 후발주자로서 준비 부족과 지자체장의 의지 결여를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초기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참담하다. 대구광역시는 신청자 328명 중 조사는 194명(59.1%)에 그쳤고, 서비스 연계는 고작 100명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는 신청자 458명 중 231명을 서비스 연계했으나, 여전히 노인 인구 대비 신청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표2]. 신청접수 100명 이상의 시·군·구가 전국에 17곳이 되지만, 대구·경북은 한 곳도 없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역을 살리는 핵심 지역과제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실행은커녕 타 지자체의 눈치만 보며 지자체장의 낮은 의지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안일한 행정으로는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돌봄’은 지자체장의 제1책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돌봄을 외면하고 전시행정, 토건행정에만 치중한다면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저조한 실적을 뼈아프게 각성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4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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