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통과에 대한 입장(11.5)

2007.11.05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통과에 대한 ‘도시주거연대’ 입장발표 및 성명서

10월 17일 대구시의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중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4/5(80%)이상에서 2/3(67%)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이를 통과시키고 지난달 30일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서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졸속 통과시켜 법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시켜 버렸다.
애초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동의율을 4/5(80%)이상으로 한 법제정 취지는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요건’과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추진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사업추진 및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물론 재개발사업에서 동의요건을 높인 것은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나, 재개발사업은 단독주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많은 만큼 동의율 강화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조차도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요건’과 관련해서 4/5(80%)에서 3/4(75%)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법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법개정의 합목적성을 꾀하는 결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그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지만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 시킨 것은 대구지역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총 1만2천여가구로 전국 미분양 8만여 가구의 15%에 이르는 엄청난숫자는 앞으로 대구시 경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3배 규모가 넘는 아파트를 대구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을 내고, 여기에 사업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낮춘다는것은 몇몇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구 전체의 경기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또한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소유자 동의률을 2/3로 낮춘것은 앞으로 수많은 갈등요인과 법적 문제를 유발시켜 사회적 비용을 더욱더 높이게 될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33%의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해야되는 도박을 하거나 시세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을 받고 쫓겨나게 될것이다.
누구를 위해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것인가? 지금도 재개발추진위의 광폭한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사업성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의 분쟁이 누적되면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해산한곳이 대구시에도 2군데나 생겼고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재개발이 절대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률을 하향조정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도 가지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쫓겨나게 될 것이 눈에 보이듯 분명한 미래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 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답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도시주거연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대구시민에게 알려낼 것이며 더불어 이 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모든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이 조례로 인하여 후일 피해를 입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로 인하여 소수를 제외하고 대구시민 전체에게 불이익과 더불어 대구시가 제대로 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입안자와 결정자에게 계속적으로 책임을 물을것을 명백하게 밝힌다.

2007년 11월 5일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실현 시민연대(‘도시주거연대)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대구참여연대, 도시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쪽방상담소, 대구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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