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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법은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 불감증에 걸린 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3/18)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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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반이 대구시에 대한 감사결과, 복지부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①수성구 A복지재단의 불법 재산담보제공 및 보조금 불법집행과 ② 동구 C복지재단 비리 직무유기로 인한 안일한 대처로 행정불신 증폭 초래 등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복지운동단체는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대구시의 불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법 재산 담보를 제공한 A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조치하라. A복지재단은 이전할 시설(동구)에 P건축회사가 시설을 신축해 주고, 그 대가로 재단부지를 P건축회사에 주는 교환방식으로 기본재산처분신청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당초 기본재산처분허가 조건과 다르게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를 보충하기 위해 재단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또한 A복지재단은 대구시가 2004년 7월19일 담보 대출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A복지재단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대구시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물론 의도적으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A복지재단을 즉각 고발조치하라. 2. 대구시는 A복지재단에 투입되거나 될 기능보강사업은 환수해야 한다. 기능보강사업 또한 도덕적·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1) 대구시는 2004년 A복지재단에 재활원 증축공사 6억2천, 자립원 증축공사 3억 등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확정했지만, 2004년 6월 이전이 확정되어 유보시켰다. 그러나 2004년 12월 구건물(수성구 시지동)의 증축공사항목이 신건물(동구 덕곡동)의 신축공사항목으로 용도변경되어,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또다시 시설면적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계획, 예산을 2005년으로 이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종합감사반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타 복지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전환시키거나 국고 반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키더라도 신축건물에 또다시 신축공사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약 8억4천여만원이 투입되어 2003년 10월에 시작하여 2004년 4월28일 완공한 생활관 증축공사도 반납받아야 한다. A생활관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A복지재단은 동구 덕곡동 땅 매입과 관련한 작업을 해 2004년 5월1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공사기간과 땅매입 시기가 겹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허물 건물에 증축공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매입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록 이전시 재산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재산의 증식수단이 아님은 물론 이전시 법인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반납받아야 한다. 3. 3월18일 개최되는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수성구 시지동 터 고도제한 해제안건은 연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허가한 재산처분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P건설회사와의 부적절한 관계속에서 불법 담보제공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성구 시지동 터 고도제한 해제안건은 당연히 연기되어야 한다. 4. 끝으로 대구시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대구시는 또다시 사건해결을 미적거리다가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고, A복지재단과 C복지재단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복지운동단체는 대구시가 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복지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두 복지법인의 탈법, 불법사실에 대해 대구시가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시민·복지운동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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