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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12.27)2008.01.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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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08년 7월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등은 법안의 졸속 추진과 비민주적인 준비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정부는 어떤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은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고 있다.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범위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별스럽지 않게 치부하는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제도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 인프라 및 질 강화 촉구 기자회견 우선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제도 시행까지도 공공구축을 위한 계획이 없다시피 하다. 서비스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적으로 ‘인프라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시장화'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한 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부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공적인프라 확충이 부실한 지금 그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전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에 결코 부합되지 못한다. 지난 11월 28일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및 수가, 급여범위 등 실행을 위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7명 중 6명을 정부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논의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시설 및 재가수가, 급여범위 등 실무적인 내용에 한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고, 서비스 질 개선방안, 인프라 구축 계획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논의 안건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복지부는 저임금 시급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요양보험수가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요구안인 요양보험 비급여금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규정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식대 비급여화 추진 등 오히려 비급여 확대에 대한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 있는 계획과 방안마련을 시급히 촉구한다. 12월 27일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제도시행을 추진해버린다면 결국 부실한 제도의 폐해로 인해 더 큰 국민의 희생과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부족과 낮은 국고지원, 협소한 서비스 이용대상과 급여범위, 과도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통제방안의 부재, 장기요양 종사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반대한다. 더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이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것, 노후걱정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램이자 권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늙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노인요양서비스를 시장화시켜 국민들의 권리와 요양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를 직접 받게 될 노인도, 당장 보험료를 내게 될 국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노동자도,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으며, 종사 노동자들이 노동의 보람을 키워가는 요양제도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 12.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병원노동자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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