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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1.29)2008.01.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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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의 대통령직속화를 위한 인수위의 개편안을 입법 상정하였으며,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왜곡된 인권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왔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도 “기권 또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한국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우리 역시,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흡족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채택한 각종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단독 표결권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한나라당 논평은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 ...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며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특히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빈곤한 논리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오만과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2008년 1월 29일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성서공단노동조합이주사업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NCC대구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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