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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청암재단의 소위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3/23)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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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청암재단의 소위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상화 방안에 들어있는 재정의 투명화, 청구재활원 내부 공개, 이사진 확대, 재단 명칭 변경 등으로 청암재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암재단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이사진의 전원 교체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 하종호씨의 법적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청암재단의 원래 이사진(김병진 이사장)은 4/5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이사가 될 수 없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특수관계인이 1/3 이상 될 수 없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그들의 의사결정 자체가 법적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비리재단의 이사회 결정으로 구성된 현 이사진은 자신들이 적법한 이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여론과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사진 교체로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려는 것이 그들의 저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게다가 현재 이사진들의 구성과 면면을 볼 때, 대구의 유력 복지 재단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 비리와 인권유린이 만연한 여타 장애인 시설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사진 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사진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청암재단을 비롯한 여러 복지법인들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을 뿐더러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재단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청암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불법적으로 구성된 현 이사진이 완전히 퇴진하고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 및 청암재단 노조와 생활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적법한 이사진이 들어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와 청암재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청암재단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라! - 대구시는 청암재단의 현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민주적 이사진 구성에 앞장서라! - 대구시는 노조와 생활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청암재단 정상화 대책기구를 설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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