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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경부운하관련 ‘여론몰이식’ 홍보,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3.24)2008.03.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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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에 ‘한반도 대운하’ 가상도를 담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대량 발행한 사실이 <경향신문>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1월 ‘미래의 내륙 항구 한반도 대운하 대구터미널’이라는 글과 함께 대구터미널 가상도를 담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15억원 규모로 제작했다는 것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이하 운하백지화 대경본부)는 대구시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규탄하며 경부운하사업과 관련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을 존중한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품권에 전통시장의 정취와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자료사진들을 고사하고, 전통문화와 유적의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아직 계획도 불분명한 경부운하를 무차별적으로 홍보하는 대구시의 과잉충성과 독선적 행정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상식의 눈으로 스스로 돌아보라. 이제 겨우 구상단계에 있는 정책, 기본계획조차 서지 않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책을 두고 이렇듯 선후 분별없이 추진단을 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절차인지, 이때까지 어떤 일을 이렇듯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는지, 무분별하게 추진한 결과가 어찌 됐는지를. 아울러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타당성 결여로 인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이 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조차 총선공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현실을 대구시는 애써 눈감고자 하는가? 아니면 총선결과 한나라당의 압승이 뻔한 것이니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이렇듯 밀어붙이는 것인가. 이는 지역주민 전체를 염두에 둬야 할 지방정부가 정치집단의 얄팍한 정치논리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 정부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구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해도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위치에서는 정치논리를 배격하고 행정의 합리성을 따라야 한다. 범안로 민간투자사업 실패 등 행정의 합리성과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한 정책이 대구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대구시장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부운하의 부문별한 추진 결과 정책이 폐기, 중단될 경우의 행정낭비, 예산낭비 또 공사가 추진되어 실패할 경우 그 후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김범일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행정절차의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 경부운하 T/F팀을 해체하고 무분별한 홍보,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3월 24일(월)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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