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비정규노동자 투표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2008.03.27 글쓴이 : 복지연합 |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시 선관위 앞 기자회견 우리는 표 찍는 기계가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선거공휴일 보장하라!! 오늘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 선거운동은 지난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지율에서 단독으로 앞서가던 후보는 대통령 자리는 따 놓은 당상이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이후 국정운영을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원활히 밀어붙일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각 정당들 내부에서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내가 잘 했니, 네가 못 했니’식의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그 흔한 ‘민의(民意)’를 말하는 소리는 없다. 오로지 민의는 누구를 지지하는 계보, 연줄인가 만을 보고 표를 찍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는 대선이 그랬듯이 총선 또한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league)임을 보여주는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의 이전투구 판에는, 아직도 거리를 헤매는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변되고 있는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삶의 현실은 들춰내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일 뿐이다. 이 혼탁한 현실 앞에서, 비정규 대구 공대위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 기본적인 문제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이다.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선거 등 몇 년마다 반복되는 선거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그 어떤 인사도 제도의 개선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밝히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분명히 공민권행사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할 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그러나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와 같이 아주 소극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까지 있다고는 하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키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은 적이 없다. 법 적용의 이러한 현실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법률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낳고 있다. 법이 있으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준거다. 특히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그 정도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다수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스스로 그 권리의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고용에서 그 열악함과 약자의 위치임으로 인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선거일에도 통근버스 시간과 시업시간을 조정하지 않는다. 투표하려면 출근 전에 하라는 얘기다. 새벽6시부터 투표소가 문을 여니까 그 때 하라는 것이다. 선거일엔 밥도 먹지 말고,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그 정도는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회사에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업장 현장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한 혼탁한 정치질서와 더불어 노동자 대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민권행사를 포기토록 만들고 있다. 정치는 이전투구 판이고 노동자에게는 다만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 표만 찍어주면 되는 기계가 될 것을 요구받고, 밥줄이 달려있는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더욱이 더욱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부터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 우선 첫째로, 실질적 공민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선거공휴일이 다만 관공서와 은행 같은 곳만이 휴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질 때,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선거와 투표와 정치에 대해 노동자 대중이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확보될 수 있다. 둘째로, 당장의 4.9 총선에서부터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노동부 등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단위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선거공휴일 보장하라! 선관위와 노동부는 공민권보장 관리감독 하라! 2008년 3월 27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이후 노동청과 대구선관위를 방문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표 참정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