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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A복지재단에 대한 비리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를 철저히 감사하고 행정과의 유착의혹을 규명하라(4.3)2008.04.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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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반복되는 시설비리, 김범일 대구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매년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간의 대구시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임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07년 대구시는 노숙인 쉼터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한 운영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지법인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국 최초로 대안도 마련했다’고 호들갑을 떤 적이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설투명화 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여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시민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매뉴얼 제작은 커녕 또 다시 이번 사건으로 대구시와 해당구청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설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해당구청의 대응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 매년 복지시설 비리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대구복지행정의 수준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리와 성폭력, 인권침해 종합세트, 행정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 4월1일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내용(전국방송)과 해당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A복지재단의 비리와 성폭력 및 아동인권침해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부식제공, 유령직원 등을 통한 인건비 횡령, 후원금 및 각종 보조금 부당집행 및 횡령 등 각종 의혹은 ‘비리와 성폭력 및 인권침해 종합세트’를 떠오르게 한다. 이 같은 비리와 성폭력 및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운영자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와 맞물려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 그리고 이 같은 현상에 편승하여 봐주기 식으로 일관한 행정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구시장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설 비리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그리고 행정유착의혹을 밝혀라 매년 발생하는 시설비리는 마치 붕어빵 형틀에서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제 복지사업을 빙자한 불법ㆍ탈법행위와 성폭력 및 인권유린을 단죄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대구시가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대구시장은 성역없는 감사로 의혹을 규명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구시 감사실은 A법인과 산하시설 전부에 대해 즉각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제기된 의혹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사와 인권유린 실태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3. 현재 각종 제기된 비리의혹과 대구시와 수성구청 관련부처는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다. 4. 성폭력에 의한 아동학대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전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는 요즘, 폐쇄된 조직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충격 그 자체이다. 여성단체의 고발로 현재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 뿐 아니라 곰팡이가 핀 부식제공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5.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해당법인의 책임자를 사법조치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당법인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즉각 고발조치하는 한편 직무유기 및 지도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솜방망이 징계는 안된다. 시민사회는 시민혈세를 낭비하거나 복지사업을 빙자한 불법·탈법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해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할 책무가 있다. 더 나아가 복지예산 확충과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도 동시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면서 대구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에 대구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08년 4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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