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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발족 기자회견문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에 대한 시설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수성경찰서는 아동인권보호 차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을 규명하라
- 매년 반복되는 시설비리 및 반인권 사건, 김범일 대구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
애활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문제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대구시는 작년에 발생한 노숙인쉼터 인권유린 및 비리사건을 신속히 감사에 착수한 것과는 달리 아직도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성폭력 등 아동학대가 자행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인건비 및 운영비 전반에 걸쳐 보조금 횡령의혹이 제기되어 ‘시설비리 종합세트’로 떠오르고 있는 애활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는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인가?
이 같은 시설비리와 아동학대 사건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시설환경 속에서 비도덕적인 운영자와 운영자의 부정한 행위를 눈감아 주며 함께 편승한 일부 직원, 그리고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채 부적절한 관계와 봐주기식으로 일관한 행정당국과의 유착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매년 터저나오는 시설비리와 인권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는 이제 지역의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바라는 시민사회는 이번 애활복지재단 사건으로 또다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무능한 행정과 한계를 목도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비리와 인권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대구시에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활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서도 안되며, 더 이상 시설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장이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애활복지재단 법인과 3개 산하시설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즉각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성폭력 혐의에 따른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성경찰서의 수사방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직접 애활복지재단의 아동학대와 시설비리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성경찰서의 시설비리에 대한 수사는 내사단계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수성구청의 자체조사 또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전ㆍ현직 관련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유착과 직무유기 여부를 대구시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또한 최근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 발생시 경찰의 늦장대응과 소극적 자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기억하길 바란다. 억압된 구조속에서 용기를 내어 성폭력 혐의를 진술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태만,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성경찰서는 아동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대구시와 협조하여 즉각적으로 아동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현저히 해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무력화시킨 총체적인 부실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사건을 통해 부패사슬을 끊고 인권을 지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오늘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를 발족시킨다. 애활공대위는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머뭇거린다면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애활공대위는 대구시장이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법인 관계자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및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 등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민사회에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는 감사나 봐주는 수사, 그리고 솜방망이 징계로는 시설비리를 단죄할 수 없다. 애활공대위는 매년 반복되는 시설비리와 반인권 사건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일차적으로 4월10일부터 대구시청 앞 1인시위를 시작으로 집회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8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DPI, 대구참여연대,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본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진보연대, KNCC 대구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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