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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참여가 보장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재개정하라(3/25)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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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기초자치단체가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부터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협의체는 시·군·구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과 공공 서비스 기관간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지역내 보건 및 복지관련 문제를 지방정부에 요구하여 공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인 남구는 조례를 2004년 12월에 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협의체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나머지 구·군은 8월 공식 출범에 앞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 운영과 역할을 규정할 각 구·군의 조례제정 추진은 여론수렴절차 없이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시범지역인 남구의 경우 운영조례안은 기 제정되었지만, 일정에 쫓겨 여론수렴을 위한 관련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되었으며, 최근 입법예고를 한 서구와 동구의 경우도 남구조례를 그대로 베끼고 있고,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구, 군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서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 즉, 대구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조례안을 그대로 베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공식 출범을 위해 구성준비단을 사전에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와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준비단은 구성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조례제정안만 입법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각종 행정위원회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기본조례안 또한 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및 위원회 활동의 공개 등의 규정이 빠져 있는 미흡한 권고안 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졸속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조례 제·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 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구조를 마련하라. 2. 협의체 구성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3. 협의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임기, 간사 및 직원규정 강화, 회의개최 주기 및 고지 절차 마련,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하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설치되는 협의체가 각 기초자치단체의 준비소홀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금이라도 각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적인 주민참여형 협의체 구성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한 조례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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