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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간위탁 둘러싼 비리 의혹 또 불거져(4.23)2008.04.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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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둘러싼 대구시청 국장 억대 금품수수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 민간위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북구에 건립예정으로 있는 ‘대구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을 둘러싼 대구시청 A국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언론에 의하면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대구시청의 A국장이 북구의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현금 7천만원과 3천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보건복지관련 시설 등을 민간위탁하면서 발생하는 특혜 및 금품수수 의혹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구시장은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즉각 파면조치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시는 사건이 터지면 사건 봉합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시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내의 금품비리를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4월21일 대구광역시는 2008년도 감시.감찰활동 방향 및 청렴시책을 발표했고, 4월23일 행정안전부에서도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불거진 대구시 국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스스로 만든 대책조차도 유명무실로 만든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금품수수 의혹이 사법당국에 의해 한줌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적당히 덮으려고 한다면, 사법당국은 신뢰도 무너질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부딪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4.23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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