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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장은 직접 해명하고 요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2008.04.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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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탁과 관련하여 특혜비리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하나 둘 벗겨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급기야 김범일 대구시장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관련 국장을 금품수수의혹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해 불과 몇 달만에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낙마했다. 그러나 특혜위탁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으며, 대구시와 북구청의 개입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행정의 개입 없이는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장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특혜위탁과 금품수수사건은 해당국장 한명을 직위 해제시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관련사실을 한줌 의혹도 없이 밝히고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추가 문책을 통해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북구청의 특정법인에 대한 짜맞추기식 수탁자 선정과 밀어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행정의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 요구와 행정의 자정노력으로 적잖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매년 터져 나오는 특혜위탁사건은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되돌리면서 스스로 깨기에는 힘든 난공불락임을 행정스스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장은 특혜위탁 전반에 대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병원부지 매입과 사업승인 그리고 선정과정, 부적격 재단에 대한 수탁법인 선정과정, 대구시와 북구청의 개입의혹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행정불신을 자초한 관련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 수정처럼 단단한 특혜위탁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번 특혜위탁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인사에 대해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행정관행에 철저하게 편입되어 이번 특혜행정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모든 인사(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당연직공무원 포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국장 한명 꼬리자르기식”으로 안되며 대구시 행정의 경종을 울려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특혜위탁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선정 법인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 현재로는 현 수탁법인과의 계약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혜로 받은 수탁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4. 청렴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새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하라. 과거 비리와 특혜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무능하면서도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을 가진 인물은 절대 보건복지여성국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행정 내부적으로 이러한 인물이 없다면, 개방형 인사를 통해 적절한 인물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성공적인 대구시정 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대구시 고위공직자의 연이은 비리의혹으로 인해 대구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면에서도 부적격인 인사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에 임명해 많은 논란을 야기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못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특혜위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전원 문책, 즉각적인 사업자 선정 법인의 해지와 제대로 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4월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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