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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파행, 누가 책임을 지나(4.30)2008.04.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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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 끝내 파행으로 치닫는가? 최근 터져나온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및 금품수수 사건으로 취임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된 해당 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아 직위해제되고,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4개과가 각종 유착의혹과 무능력한 일처리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부당한 근로조건(임금, 고용형태 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근로계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면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출을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사건으로, 보건위생과 또한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사건으로 유착의혹을 받으면서 사건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복지정책관실 역시 작년 420장애인투쟁연대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방안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는 등 철썩같이 약속한 상황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해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하나같이 부도덕하고 무능한 공직자를 양산하는 행정난맥상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들이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대구시가 오히려 비리ㆍ유착의혹의 주연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꼴이다. 이 같은 흐름이 보건복지여성국에 그대로 고착되지 않을 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얽힌 실타래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008년 4월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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