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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사건,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5.20)2008.05.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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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 대시민 사과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경찰은 특혜위탁 사건,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 -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탁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특혜위탁을 행사하면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구속했다. 또 "특정의료법인이 노인전문병원 위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대구시 전 국장이 어떤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처음부터 특혜위탁과 금품수수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지금와서 보강수사 차원에서 특혜위탁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봐주기식 수사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경찰은 특혜위탁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여 한줌의혹 없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특정의료법인에 대한 짜맞추기식 수탁자 선정과 밀어주기식의 이번 특혜위탁사건에 관여한 대구시와 북구청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시장 또한 국장이 구속되면서 사업차질로 인해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구시장은 직접 사과하고 행정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혜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 이를 근거로 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비리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경고하고 나선 김범일 대구시장의 말에 결코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한 것도 아니오, 대책도 마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윽박지르듯이 하고 있는 대구시장. 적당한 선에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의구심만 부풀리고 있다. 특혜위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장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5월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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