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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립북부노인병원, 경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5.23)2008.05.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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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 특혜위탁 몸통을 밝혀라 -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과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구속했다. 다음날 20일에는 특혜위탁을 받은 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을 검거함으로써 대구시 전 국장, 그린벨트 땅 소유주였던 최씨, 수탁자로 선정된 의료재단 간의 공모 등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과 비리가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온 것은 특혜위탁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가와 그 과정에 대가가 오고 갔느냐 문제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속된 대구시 전 국장은 자치단체 부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청장 지시로 특정 의료재단이 노인전문병원 수탁자로 선정되도록 몰고 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특혜위탁 사건을 종합해 보면, 대구시 전 국장의 단독범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대구시와 북구청의 찰떡궁합이 가능하도록 큰 힘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북구청은 의료재단이 매입한 부지를 노인전문병원 부지로 선정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고, 불과 몇개월만에 대구시는 그린벨트 부지를 신축이 가능하도록 승인해줬다.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수탁공모에 이 의료재단만이 단독으로 응찰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 후, 8명의 수탁선정심사위원 중 구속된 대구시 전 국장을 포함 4명의 대구시ㆍ북구청 고위간부가 참여하여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린벨트 땅 소유주였던 최씨와 의료재단간에 맺은 매매계약서에도 의료재단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을 경우 잔금을 지급한다는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일련의 모든 인허가 과정과 이후 추진을 보면 대구시와 북구청, 그리고 의료재단 및 땅 소유자 간에 호흡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 간에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있는 만큼 거대한 힘의 개입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몸통을 밝힐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 해당 구청장의 지시여부 뿐 아니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눈덩이 처럼 커져가고 있는 권력형 부패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의 단호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배후는 은폐한 채 몸통은 내버려 두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5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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