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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권은 독재의 길을 가려는가?(5.29)2008.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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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에 귀막은 이명박 정권은 독재의 길을 가려는가? 정부 고시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오늘 오후 4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최종 고시가 발표되었다.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비판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진정 독재의 길을 가려는가? 국민을 권력의 주체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개화와 개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입, 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 강화 실패, 국가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의 포기, 검역과 건강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 등 쏟아지는 국민의 비판에 이명박 정권은 얄팍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해왔다. 심지어 아무런 법적 근거 조차 없는 미국측 주무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정부간의 협정문서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국민 식탁에 올리게 되어 기쁘다거나, 싫으면 안사먹으면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차라리 망발에 가깝다. 이명박 정권은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촛불을 향해 ‘광우병 괴담’에 현혹된 어리석은 백성이라 한탄하며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연일 계속되는 비판의 목소리에 ‘좌경친북과 같은 배후 세력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교사와 교육 관계자, 경찰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가를 방해하고,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문화제 참가자를 강제 연행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성스러운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거리의 촛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거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운하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의 목소리는 황폐화되는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절박한 외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과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문제이다. 삶의 질이 후퇴하는 지금 우리 국민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같은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대구경북시도민대책회의는 우리의 촛불이 단순히 잘못된 협상을 고치고, 우리의 검역주권을 찾아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의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우리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 고시에 관계없이 우리의 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증폭시킬 것이며,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8.5.29.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대구경북시도민대책회의 5월 29일 현재 확인된 참가 단체 : 72개 단체 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ICOOP 녹색살림생협, ICOOP 달서행복생협, ICOOP 대구생협, ICOOP 북구참누리생협, ICOOP 성서생협, 경북대총학생회, 농협노조대경본부, 대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준),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교대총학생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주노동자동우회,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민예총대구지회,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행동,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반미여성회대경본부, 범민련대경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책반대시위연대(네티즌카페), 중증장애인독립생활협회, 진보신당경북도당, 진보신당대구시당,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한미FTA저지를 위한 대구경북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18개 단체,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북도연합회, 생활개선회경북도연합회, 전국새농민회경북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 4-H 경북도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경북도지회, 대한양계협회대구경북도지회, 대한양돈협회경북협의회, 전국한우협회대구경북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대구광역시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경북농협운영협의회, 경북축협운영협의회),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대구경북지역 촛불 현황 1. 대구지역 경과 -. 5월 3일(토)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첫 번째 촛불 시위. 1천여명 참가. -. 5월 8일(목) 시도민대책회의 결성(72개 단체 참가) -. 5월 9일부터 매일 저녁 5시부터 캠페인, 7시부터 촛불. -. 5월 10일(토) 시도민대책회의 1차 집중 촛불 문화제. 1천여명 참가. -. 5월 14일(수) 시도민대책회의 2차 집중 촛불 문화제. 500여명 참가. -. 5월 16일(금) 촛불 문화제 2백여명 참가. -. 5월 17일(토) 시도민대책회의 3차 집중 촛불 문화제. 1천2백여명 참가. -. 5월 19일부터 매일 저녁 6시부터 캠페인. 7시부터 촛불 캠페인. -. 5월 24일(토) 시도민대책회의 4차 집중 촛불 문화제. 4백여명 참가. -. 5월 26일(월) 경찰 폭력 탄압 규탄 기자회견. 이 날부터 평일임에도 백여명 이상 참가. -. 5월 28일(화) KNCC 대구 인권위 등 경찰 폭력 탄압 규탄 성명서 발표. 2. 경북 지역 현황 1) 경산 : 5월 13, 14, 15(경산시장, 하양) 진행. 20, 23(경산시장) 진행. 2) 구미 : 매주 금요일 촛불, 매주 화요일 캠페인. 3) 상주 : 5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 4) 영주 : 5월 17일, 24일(80여명 참가) 진행. 5) 안동 : 5월 15, 16, 17 촛불 진행, 매일 캠페인, 5월 24일 진행. 6) 포항 : 5월 10, 14, 17일 진행.(포항 우체국 앞. 100-200여명 참가) 7) 청송 : 5월 19일 진행(100여명 참가). 8) 경주 : 5월 17일 1천여명 참가. 5월 24일 진행. 9) 고령 : 5월 20, 21일 촛불 예정(미확인).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반대 대구경북시도민 행동지침 1. 매일 저녁 7시 대구백화점 앞 및 경북 시군 일원에서 진행되는 촛불 문화제에 적극 참여한다. 2. 집집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 및 문패 붙이기 등을 통해 재협상을 촉구한다. 3. 31일과 6월 5일 오후 7시를 기해 종교단체는 타종을,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재협상 촉구 범국민 행동에 동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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