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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합동감사반은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와 성추행 등 아동학대 및 유착관계를 규명하라(5.28)2008.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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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반은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와 성추행 등 아동학대 및 유착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단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합동감사반에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 애활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아동인권침해와 시설비리의 문제가 지난 4월 1일 전국방송을 통해 알려진 지 벌써 두달이 되어 가고 있다.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진상규명을 통한 시설의 비리척결과 아동에게 자행되었던 학대에 대해 엄중처벌할 것과 재단의 민주화를 위해 4월8일 애활공대위를 결성했다. 애활공대위는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구시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감사를 시기적절하게 실시하지 못한 부분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오로지 수사결과만 쳐다볼 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조치 하나 취하지 않는 무능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애활공대위는 정부합동감사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의 비리재단에 대한 미흡한 행정적 조치와 유착 및 직무유기 부분을 정부합동감사반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비록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 한명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될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는 바로 행정공무원과의 유착 및 직무유기 부분이 빠져있다. 수십년간 시설비리와 아동성추행을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정부합동감사반은 대구시와 수성구청과 애활복지재단간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특히 아동성추행, 주부식비 등 정부보조금 횡령 그리고 지역사회 후원금 착복까지 아동학대 및 운영비리를 저지른 애활복지재단 임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임을 하지 않는 등 대구시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표이사를 포함 재단 이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대구시가 재단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물어 해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대구시에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대구시는 청암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단 이사회에 책임을 물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사례가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재단 이사회 및 감사는 이번 사건의 공범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해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직 수성구청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을 지낸 퇴직관료를 대표이사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장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원장으로 취임하도록 수수방관해 왔다. 새 대표이사 또한 이번 사건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인데도 말이다. 부정부패를 방조한 현 이사진이나 최근 교체된 대표이사와 원장 등은 애활복지재단을 정상화시킬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셋째, 시설비리로 얼눅진 애활복지재단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의 민주인사나 양심적인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길 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애활복지재단이 새로운 복지재단으로 지역사회에서 거듭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감사는 지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복지재단의 정상화방안도 적극 제시하는 감사가 되기를 촉구한다. 투명한 재단 운영이야 말로 시설비리의 재발을 막는 지름길이다. 넷째, 매년 전국에서 터져나오는 시설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시설비리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강화시키고, 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번 애활복지재단 비리사건이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시설비리의 예방과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8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진상규명과 유착의혹 밝혀라 지난 4월8일 발족한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는 정부보조금과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애활복지재단(애활원, 애활직업전문학교, 별하나어린이집 등 3개시설 운영)의 시설비리와 아동학대, 행정과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모든 자료가 경찰에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요구한 애활공대위의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비리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직 수성구청 사회사업국장을 대표이사로, 또 복지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원장으로 교체되는 과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오히려 비리재단의 임원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애활공대위는 비리재단과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유착의혹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직무유기, 또 애활공대위가 제기한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가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철저히 규명될 것을 촉구한다. - 2007년 3월 : 애활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애활원 생활교사와 직업훈련원 생활복지사 5명 노동조합 결성(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가입) - 2007년 10월 : 애활복지재단 예ㆍ결산 및 기능보강사업 등 정보공개청구(노동조합) - 2008년 1월 : 시설비리의혹과 아동성폭행 의혹에 대한 대책 논의(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여성의전화, 우리복지시민연합) - 2008년 3월18일 : 성폭력혐의로 애활원 원장 수성경찰서에 고발(대구여성의전화) - 2008년 4월1일 : SBS [긴급출동 SOS]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방영 - 2008년 4월2일 :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기자회견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유린, 예산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 대구시청앞] - 2008년 4월3일 : 5개 시민사회단체 성명발표 [대구시는 A복지재단에 대한 비리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를 철저히 감사하고 행정과의 유착의혹을 규명하라 -매년 반복되는 시설비리, 김범일 대구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대경인의협, 대구여성의전화,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 2008년 4월4일 : 애활복지재단 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간담회 - 2008년 4월8일 :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약칭 애활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 2008년 4월10일 : 애활공대위 대구시청 앞 1인시위 시작 - 2008년 4월11일 : 애활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직업훈련학교 폐쇄결정을 수성구청으로 신고함. - 2008년 4월15일 :애활공대위 1차 전체회의 * 피해아동 2명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위해 원장과 분리, 아동보호기관에서 적절하게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여 대구시가 결정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이 시설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워 등으로 현재 시설에 있음. 아동보호기관과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로 함. -2008년 4월17일 : 재단이사장, 원장 이취임식. 이○○ 원장은 대표이사와 애활원 원장을 사임하고, 직업훈련학교 학교장으로 보직변경 -2008년 4월21일 : 애활원노조 아침(8시-9시)선전전 (애활원 정문 앞) -2008년 4월22일 :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비리척결 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1차 결의대회(수성구청앞 / 50명이상 참석).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항의면담. -2008년 4월22일 : 애활공대위 2차 전체회의 -2008년 4월29일 :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비리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2차 결의대회’ 및 거리 행진(대구시청) -2008년 4월29일 : 애활공대위 3차 전체회의 -2008년 4월30일 : 공공노조, 수성구청 앞 1인시위 및 시민선전전 시작 -2008년 5월8일 :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1차 집회(대구지방검찰청 앞) -2008년 5월13일 : 애활공대위 4차 전체회의 -2008년 5월15일 :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2차 집회(대구지방검찰청 앞) -2008년 5월20일 : 애활공대위 5차 전체회의 -2008년 5월23일 :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3차 집회(수성경찰서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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