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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두사미로 끝나는 정부합동감사 반대!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의혹 규탄!2008.06.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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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북구청의 찰떡궁합,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 특혜ㆍ비리위탁 몸통을 밝혀라!!! 용두사미로 끝나는 정부합동감사 반대!,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 의혹 규탄!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가 양파껍질처럼 하나 둘 벗겨지면서 이번 특혜위탁 비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번 특혜위탁 사건은 대구시와 북구청이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한 권력형 비리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 모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몸통’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지난 5월19일 구속된 대구시 노모 국장은 북구청장의 지시로 특혜위탁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북구청장은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뇌물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관련 당사자 모두가 뇌물을 받거나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과 불구속 입건된 것에 비해 북구청장의 해명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특정 의료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사업자을 선정하는 등 이번 특혜위탁 비리사건은 구속된 대구시 노모 전국장 만으로 불가능했으며,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북구청장의 개입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하위 행정기관인 북구청이 이번 특혜비리사건을 주도하고,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보조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지난 4월말 금품수수 사건으로 초기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자 마자 3~4일만에 대구시장은 해당 노모 국장을 직위해제시켰다. 언론보도만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대구시와 북구청이 톱니바퀴 돌아가듯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한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특혜위탁 비리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아울러 5월28일부터 시작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특혜위탁 비리사건과 관련된 대구시와 북구청 공무원 모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이를 지시한 몸통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비리와 특혜위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자세로 정부합동감사와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대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6월 3일 대구경실련ㆍ대구여성회ㆍ대구참여연대ㆍ대구환경운동연합ㆍ북구시민연대ㆍ 우리복지시민연합ㆍ참언론대구시민연대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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