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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광역시장 김범일(국회의원 서상기, 수성구청장 김형렬)2008.06.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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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8년 6월 4일(수) 오후 2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부패행위’ 신고 경과 및 취지 < 부패행위 및 신고 개요 > □ 부패행위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의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해야 함 □ 신고의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 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차관급 이상의 공직 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 관급 장교, 국회의원일 경우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 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고발을 해야 함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조사결과의 처리 -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 하여야 함(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조사기관은 조사 종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 - 위원회는 조사기관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 신고자는 위원회에 감사․수사 또는 조 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등의 ‘부패행위’ > - 대구광역시장(김범일), 국회의원(서상기), 구청장(김형렬)이라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횡령 및 로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이익 도모 -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 도모 : 로비의혹의 직, 간접적 대상이 될 가능성 -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강요, 권고, 제의 : 법원, 검찰에 대한 ‘압력’ < 기자회견문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며 대구지역 유력자들과 함께 ‘회사 돈 104억원을 횡령하고,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김범일 시장의 행위는 ‘비리혐의자 감싸는 대구시장’이라는 개인의 오명을 넘어 대구시와 시민에게 치욕적인, 절망감마저 갖게 한 심각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대응은, 거듭되는 사과요구에 대한 ‘유감표명’이라는 것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인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자기합리화, ‘사적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과잉반응 등 저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범일 시장의 탄원은 대구시장의 직무, 책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도덕하고 범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개사과’만을 요구해 왔다. 김범일 시장의 탄원이 순간적인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실수일 수도 있고, 김범일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 고위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 등으로 신뢰의 위기는 물론 행정공백마저 우려되는 대구시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판단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범일 시장은 부도덕하고 범법적 행위를 자행하고도,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급급함으로써 최근 대구시정 파행의 원인이 김범일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우리는 김범일 시장의 탄원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려고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김범일 시장의 탄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모도한 행위로 판단한다. 또한 대구시가 로비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이는 김범일 시장과 함께 탄원에 참여한 서상기 국회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 등 공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범일 시장의 ‘횡령, 로비혐의’ 피의자에 대한 탄원으로 대다수의 시민에게 굳게 닫혀있는 대구시장실이 비리혐의자에게는 활짝 열려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요구에는 둔감한 대구시장이 비리혐의자를 위한 일은 과감하게 결단, 실천하고 있음이 확인하였다. 대구시장이 자신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지역경제를 위한 충정으로 정당화하고 공무원들에게 비리공무원은 일벌백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도 확인되었다. 만일 김범일 시장이 이 정도의 인식 수준에 머물면서 대구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이는 ‘대구패밀리’에 끼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재앙일 수밖에 없다. ‘ 부패행위’ 신고를 계기로 김범일 시장의 비리혐의 건설업자 구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공개사과 요구를 넘어 사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대구시민과, 김범일 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대다수의 건강한 공무원들의 힘을 모아 김범일 시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08년 6월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본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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