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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북부시립노인전문병원 특혜 비리위탁 수사력의 한계인가, 의지의 한계인가?(6.9)2008.06.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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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북부시립노인전문병원 특혜ㆍ비리위탁, 수사력의 한계인가, 의지의 한계인가? 대단히 미흡한 결과다.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 규탄 !, 검찰의 철저한 보강수사 촉구 ! 오늘 경찰은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특헤위탁 지시를 한 혐의로 이종화 북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노인전문병원 위탁자 선정과정에 특정재단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구시 안모 과장과 최모 북구청 도시국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병원 부지선정과 관련해 행정절차 등을 위반한 대구시 및 북구청 공무원 3~4명을 시청 감사실에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노모 국장을 비롯 2명을 구속시키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된 셈이다. 그동안 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된 대구시 노모국장에 이어 특혜위탁을 지시한 북구청장을 비롯 1~2명만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는 그동안 ‘몸통’을 밝힐 것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버린다. 민간위탁 비리를 뿌리 채 뽑지 않고 어정쩡하게 수사를 종결한 미흡한 수사결과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경찰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북구청장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년간 치밀하게 특혜위탁 비리사건을 자행한 이유가 너무나 빈약하고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을 공범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다보니 오히려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경찰의 꼬리자르기 축소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는 수년에 걸쳐 북구청과 대구시의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북구청장의 지시로 일련의 모든 과정이 가능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해 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구청장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대구시 공무원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말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야말로 민원을 해결한 성공한 구청장인 반면 이 일의 성사를 위해 수년간 동분서주한 북구청 및 대구시 공무원들은 사법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꼴이 된다. 경찰수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 경쟁의 결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과잉충성’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번 사건을 가능하도록 한 ‘배후’를 밝힐 것을 그동안 경찰에 촉구해 왔다. 수사력의 한계와 ‘배후’를 밝히겠다는 수사의지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이번 수사에 대해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경찰의 꼬리자르기 축소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보강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수사에서 몸통으로 지목된 북구청장의 특혜위탁 대가성 여부와 실질적 몸통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이번 경찰발표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추궁에서 경찰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검찰의 철저한 보강수사로 한줌의혹도 없이 이번 사건이 규명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을 모니터하면서 연대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6월 9일 대구경실련ㆍ대구여성회ㆍ대구참여연대ㆍ대구환경운동연합ㆍ북구시민연대ㆍ 우리복지시민연합ㆍ참언론대구시민연대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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