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권고안을 즉각 수정·보완하라/(4/14)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구체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권고안’을 시·군·구에 내려 보냄에 따라 오히려 혼선과 졸속 조례제정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판단 아래 4월16일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 운영 조례 권고안을 즉각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질의서를 제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운영조례 권고안이 ①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보장 미흡, ②위원 위촉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위원 임기 제한 등 위원 구성의 민주성 보장 부족, ③회의의 고지 및 공개, 회의록의 의무 작성, 다른 행정위원회의 대체규정 제한 등 투명성 보장 미약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보건복지부 조례안을 무비판적으로 시·군·구가 그대로 수용, 졸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는 등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관련 조례 권고안을 시·군·구에 시달하는 것은 좋으나 모범답안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관련조례를 입법화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일괄적으로 조례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역으로 시달하는 기존방식을 개선하여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처럼 중앙에서 방침을 세우면 지방은 집행만 하는 곳도 아니며,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방정부의 행정혁신의 핵심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각 구·군도 보건복지부의 조례 권고안을 무작정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행정관행을 이번 기회에 타파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보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중앙부처의 권고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 구·군은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3월25일 성명을 통해, 주민참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각 구·군의 조례제정 추진을 비난한 바 있으며, 정책건의서도 제출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8월부터(시범지역인 남구는 1월부터, 나머지 구·군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체의 성공여부는 지자체의 관심과 준비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와 보건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여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협의체가 첫 단계인 운영조례 제정부터 삐꺼덕거리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조례권고안을 폐기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 수정 조례안을 서둘러 마련하여 시·군·구의 혼선을 방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구·군도 보건복지부안을 그대로 뺏겨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운영을 자초하지 말고, 민주적인 주민참여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토론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