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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간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을 시작하며...2008.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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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발대식 기자회견 - 일시 : 6월24일(화) 오후3시30분 - 장소 : 대구백화점 민주광장 [순 서] 사회 : 은재식 비정규대구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주간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대회선언 - 민중의례 - 취지 및 일정소개 - 각 부문 발언(88만원세대, 장애인, 여성, 빈곤, 이주 등) - 기자회견문 낭독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취지 및 일정 소개] ■ 기간 : 08년 6월23일(월) ~ 29일(일), 대구백화점 민주광장 및 2.28 기념공원 ■ 주간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 6월24일(화) 오후3시30분, 대구백화점 앞 ■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본행사 : 「비정규 철폐 한마당」28일(토) 오후4시, 2.28 기념공원 ■ 주최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5대 요구 - 비정규직악법 철폐, 권리입법 쟁취! -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의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쟁취! - 빈곤 및 사회양극화 해소! - 88만원세대 청년실업, 비정규문제 해소! ■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을 시작하며... (취지) 지난 2007년 7월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오히려 외주용역화, 계약해지, 무기계약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과 고통만 가중시키는 악법임이 뉴코아ㆍ이랜드, 코스콤, KTX 여승무원 등의 투쟁에서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7월1일,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악법 철폐와 권리입법 쟁취, 더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2008년 1월28일 결성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약칭 비정규 대구 공대위)는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연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비정규직의 문제와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알려낸 바 있습니다. 이에 비정규 대구 공대위는 6월23일(월)부터 6월29일(일)까지를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차별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대행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맞물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 ■ 행사일정 - 6월23일(월) 7시[토론] 이랜드 투쟁으로 본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전망(민주노총 지역본부 2층 회의실(성당시장 맞은편)) - 6월24일(화) 3시30분~6시「비정규 철폐 대행진」 발대식 및 기자회견(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 88만원세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한마당 - 6월25일(수) 4시~6시 장애인 노동기본권 쟁취 한마당(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 6월26일(목) 4시~6시 여성 노동기본권 쟁취 한마당(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 6월27일(금) 4시~6시 反빈곤 한마당(2.28 기념공원) - 6월28일(토) 4시~6시30분 ‘함께가자! 비정규 없는 세상’비정규직 철폐 한마당(본행사)(2.28 기념공원) - 6월29일(일) 4시~6시 이주노동자 투쟁 문화제(2.28 기념공원) - 부문행사 * [강연]‘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 일시 : 6월24일, 오후5시30분가톨릭근로자회관 * 비정규악법 철폐, 최저임금현실화 및 위반사업장 근절을 위한 공단 릴레이 선전전3공단, 염색공단, 성서공단, 달성공단, 진량공단 비정규직 상담부스 설치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 세부행사 내용 ◎ 비정규직 철폐 한마당(본행사) : <함께가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 ㆍ일시 : 6월28일(토) 오후4시~6시30분 ㆍ장소 : 2.28기념공원 / 거리행진 ㆍ주관 : 비정규 대구 공대위 ㆍ행사개요 : 노동시 낭송, 몸짓ㆍ노래ㆍ풍물패 공연, 다양한 시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비정규직 철폐 거리행진 ㆍ내용 : ‘비정규직’ 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후 우리의 삶은 일을 해도 빈곤하기만 합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CEO출신 대통령은 오히려 자본만을 위한 법질서를 주창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차별받는 ‘88만원세대,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권리르 찾기 위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문화한마당입니다. ◎ 월요마당 : [토론] <이랜드 투쟁으로 본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전망> - 비정규직보호법, 과연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가? - ㆍ일시 : 6월23일(월) 오후 7시 ㆍ장소 : 민주노총 지역본부 2층 회의실(성당시장 맞은편) ㆍ주관 : 비정규 대구 공대위 ◎ 화요마당 : 88만원세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한마당 ㆍ일시 : 6월24일(화) 오후 4시 ㆍ장소 :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ㆍ주관 : 화요한마당 준비팀 ㆍ내용 : 높은 등록금,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문제제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문제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폭로 (국공립대 법인화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포기,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제기 ◎ 수요마당 : 장애인 노동기본권 쟁취 한마당 ㆍ일시 : 6월25일(수) 오후 4시 ㆍ장소 :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ㆍ주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ㆍ내용 :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7배가 넘는 현실 폭로 노동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 해소 주장 ◎ 목요마당 : 여성 노동기본권 쟁취 한마당 ㆍ일시 : 6월26일(목) 오후 4시 ㆍ장소 :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ㆍ주관 : 대경여연,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ㆍ내용 : 일하는 여성 10명 중 7명 비정규직, 저임금ㆍ성차별 등 차별적 환경 문제제기 장애여성노동자, 이주여성노동자 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한 일터 이야기 ◎ 금요마당 : 반빈곤 한마당 ㆍ일시 : 6월27일(금) 오후 4시 ㆍ장소 : 2.28 기념공원 ㆍ주관 : 반빈곤네트워크(준) ㆍ내용 :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의 필요성 제기 빈곤의 악순환과 빈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철폐 주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 일요마당 : 이주노동자 투쟁 문화제 ㆍ일시 : 6월29일(일) 오후 4시 ㆍ장소 : 2.28 기념공원 ㆍ주관 : 이주운동탄압분쇄 대구경북투쟁대책위원회 ㆍ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최하층에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 제기 이주노동자 탄압과 강제단속 추방에 맞서는 투쟁 문화제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주간을 선포하며... 최저임금 결정을 바로 앞 둔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남짓.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2009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과 며칠 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해 정부자료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144만 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94%이상인 136만 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 바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물가인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삶은 점점 더 벼락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의 고통에 찬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총은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졸마맬 허리조차 없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을 코 앞에 앞두고, 우리는 경총의 이러한 입장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허울좋은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사업주 보호법임이 입증되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외주용역화, 계약해지, 무기계약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과 고통만 가중시키는 악법임이 이랜드, 코스콤, KTX 여승무원, 고령축산 등의 투쟁에서 폭로되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사태를 불러왔던 이랜드를 똑똑히 보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시행정임을 지난 해 고령축산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7월 1일, 비정규악법이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으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무슨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인가? 따라서 비정규직악법은 철회되어야 하고 권리입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차이를 차별로, 비정규직을 일상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시도에 맞서 싸운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정부와 자본의 각종 차별화 정책에 맞물려 확대 심화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여성 10명중에 7명이 비정규직이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1년 계약직, 공장 이전의 자유조차 박탈당하는 가혹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하늘에 별 따기인 상황이다. 88만원 세대라고 불리 우며 한 해 1천만원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화물, 덤프, 레미콘, 학습지 교사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자본과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 구조화시켜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있다. 비정규직을 일상적 고용형태로 만들려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차별을 넘어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주간 행사에 대구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비정규직을 더욱 배제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더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해오던 비정규직 철폐 대구공대위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대행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27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이 행사가 차별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끝없는 대행진의 또 하나의 시작임을 알리고자 한다. 대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요구한다. 비정규 악법 전면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 법안을 요구한다.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최저임금제도 철폐하고 생활임금제도를 요구한다. 2008년 6월 24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대경진보연대(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경지부), 민주노총대구본부(건설노조대경지부, 공공노조대경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대구지역일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ㆍ대구대분회, 성서공단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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