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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더 이상 책임 방기말고, 특별감사 즉각 실시하고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라!(6.30)2008.06.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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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보건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에 부쳐 1/ 애활복지재단 문제, 개인 처벌만으론 끝나지 않는다. 4억9천만원의 공금횡령과 아동성추행 혐의로 6월 16일 이모 전 원장(전 이사장)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후원금 횡령 의혹과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유착관계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게다가 수사 결과가 제출 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마냥 애활복지재단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대구시와 수성구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삭제-진정한) 애활복지재단의 민주화와 대구시의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년간 원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성추행을 자행하고 있을 때 이를 눈감아 주거나 또는 동조하였던, 이사회를 비롯한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2/ 애활사건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대구시 검․경찰의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활공대위는 대구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지난 6/27(금)에는 최근 교체된 대구시 김선대 보건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공대위는 면담자리에서 애활복지재단의 특별감사, 재단 이사회 전면 교체, 조합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그의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애활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1) 검찰에서 수사자료 일부를 가지고 있고,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비리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는 것만이 재단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사진 교체의 권한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을 하였던 3명의 조합원 해고와 관련해서는 3)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건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구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국가기관인 대구시가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앞으로 제2의 애활복지재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이미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서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애활복지재단의 문제를 자신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 대구시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서 도대체 대구지역에서 대구시 역할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3/ 무능력한 대구시는 각성하라. 이미 대구시는 작년 말에 애활복지재단을 한차례 감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였다. 결국 비리는 감사를 통해서가 아닌 애활원 내부 고발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구시가 애활복지재단과 유착관계가 있던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 운운하며 발뺌하는 처사는 뻔뻔한 자기회피적인 행위이다. 4/ 대구시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말고, 특별감사 즉각 실시하고,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라! 개인이 처벌된다고 해서 결코 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재단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전체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적 재단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구시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애활복지재단의 문제를 얼렁뚱땅 비리원장 개인의 처벌로만 넘어가려고 한다면 애활공대위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구시에 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6.30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비리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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