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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장은 대시민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7.3)2008.07.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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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노인전문병원 재추진에 대해 -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 사건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검찰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이 특혜위탁 비리로 인해 자초된다면,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2일 대구시가 밝힌 ‘시립노인전문병원 재추진’에 대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장은 이번 특혜위탁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방방지대책을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특혜위탁 비리사건은 민간위탁 전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형식적으로 민간위탁 절차를 밟더라도 언제든지 특정재단을 밀어주는 등 밀실에서 특혜행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대구시장은 행정불신을 넘어 병원건립 자초 위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구시장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 천명과 아울러 대구시의 부패비리행정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민간위탁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번 특혜위탁 심의과정에서도 일부 심의위원들의 문제제기가 행정에 의해 묵살된 바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인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BTL(민간투자) 방식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치밀한 검토를 주문한다. 대구시는 연내 착공이 힘들 경우 올해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료부문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얼마나 공공성을 담보해 낼지는 의문스럽다. 민투사업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가 서둘러 민투사업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밝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특혜위탁 비리의 철저한 규명과 몸통에 대한 처벌을 끝까지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대구시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인전문병원 위탁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7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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