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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폭력 가해자를 보석석방한 재판부 결정에 유감 표명(8.1)2008.08.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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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기억을 지워버린’ 성폭력가해자 이모 원장을 보석석방한 재판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애활공대위)는 애활복지재단의 아동인권침해와 시설비리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찰은 몇 달의 수사 끝에 지난 6월 16일 이모 전 원장(전 이사장)을 4억 9천만원의 공금횡령과 아동성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이모 전 원장은 40여년이상 아동복지계를 위해 희생 봉사한 인물로 알려졌으나, 그런 평가 이면에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의 아동시설 내에서 아동대상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애활원에서 일어난 아동성폭력은 단 한 건만이 아니다. 이미 30여 년 전 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들은 낮에는 강제노동으로, 밤에는 성폭력으로 고통과 절망을 겪으며, 유년의 아픔을 견뎌왔다는 한 여성의 제보는 더욱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보조금 4억 9천만원의 공금횡령은 원생들에게 써야 할 복지비가 개인의 부귀와 치부에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라는 허울 속에 소외된 아동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였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사회복지계의 40년 헌신과 봉사, 민주적인 인물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사회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억압과 폭력을 당해 온 아동들의 고통과 눈물, 분노의 과거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사회복지계 패륜아 이모 원장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죄의 댓가를 성실히 치루지 않은 채 보석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사회로 나온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애활원 아동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동권리보장과 사회복지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애활공대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다스려야 할 재판부가 파렴치범에게 보석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애활공대위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잘못한 범죄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음을 통해 사회의 정의가 설 수 있음을 확신하며, 보석석방에도 흔들림 없이 1심 재판을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가며 지켜볼 것이다. 2008년 8월 1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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