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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8.20)2008.08.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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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추진 사회복지사업, 또다시 제주도로 이양” - 제주도특별법 사회복지관련 특례 조항 입법예고 - 전국적 표준 복지사업, 국가 책임 복지사업 이미 제주도에 이양, 이를 보완하는 추가 조치 입법예고에 담아 - 제주도민 복지수준 저하 우려, 다른 지역 파급시 전체 국민 복지수준 동반 하락 예상 -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견서’ 전달 1.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이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들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고, 보건복지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복지 관련 규정들이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20일(수) 진보신당은 전국적 표준이 필요한 복지사업, 국가 책임 복지사업들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민의 복지수준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진보신당만이 아니라, 13개의 복지·빈곤·시설·장애인단체와 3명의 개인활동가가 함께 참여했다. 3. 진보신당은 국가기관이나 관련부처들이 앞에서는 복지 선진화를 얘기하며 복지서비스의 질 관리와 수준 향상, 법적 규제 강화를 약속하지만, 정작 제주도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 비판했다. 4.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제주도특별법은 17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가장 악법”이라며,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미명 하에 대거 지방이양됐으나, 오히려 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또다시 국가가 추진해야 될 주요 복지사업들을 제주도로 덜컥 이양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은 여타 특구지역에도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파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상생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인 동반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5. 이후 진보신당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진보신당 제주도당과 연계해 원외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1] 입법예고 의견서 - 제328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 제3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 제335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 의견서 제출 단체 및 개인◇ - 당: 진보신당 - 복지 단체: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상 7개 단체) - 장애인단체: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센터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상 6개 단체) - 개인: 강병로, 배정학, 안현미(총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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