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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종합대책 수립 촉구(9.3)2008.09.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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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양로원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9월1일 양로원 입소자들의 정부지원금과 입소보증금, 운영비 등 모두 8천6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달성군 S양로원 오모 사무국장을 구속시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속된 오씨는 입소자 개인 통장을 통해 지원된 정부지원금과 장애수당 뿐 아니라 시설 퇴소 시 반환해야 할 입소보증금과 운영비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구시와 해당지자체의 감사와 비리예방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또다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입소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전형적으로 시설내 권력관계를 악용한 대표적인 시설비리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김범일 대구시장 취임 2년동안 특혜와 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복지가 얼룩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아동성추행과 시설비리 문제로 5개월째 끌고 있는 애활복지재단 사건,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이 2개월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대구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구시 앞에 계속해서 시설비리는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시설비리와 인권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덮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신분보장을 통한 내부자 고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검찰은 개인비리에 초점을 둔 수사가 아니라 S양로원 전반으로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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