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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다시 운하타령!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9.4)2008.09.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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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종환 장관은 한반도대운하 폐지 여부에 대한 의원 질의의 답변으로 “그동안 운하와 관련해 정치적이 아닌 차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없었으며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 재추진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인운하 추진과 대운하 언급은 현 정부의 운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도 경부운하가 사실상 힘들어 지자 ‘낙동강 운하’ 운운하며, 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인운하 재추진은 꺼져버린 운하추진의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도로서, 눈치만 보고 있던 지자체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종환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운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운하사업의 재추진 논란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혹여 경인운하 추진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검증과 토론 없이 낙동강운하 재추진을 운운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 다시 시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밝힌다. 2008.9.4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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