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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갈마당’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9.26)2008.09.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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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2일 제정되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 4년을 맞아 대구지역의 성매매여성인권지원시설과 29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구지역의 성매매문제해결에 대한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검찰,경찰의 강력한 법집행과 성매매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해 성매매의 가장 상징적이며 대표적 공간이 대구지역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에 대한 폐쇄를 요구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대구시민연대>를 2008년 9월 22일 발족하였습니다. 대구지역은 타지역의 집결지에 대한 집중적단속 및 폐쇄를 위한 대책마련과 달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갈마당’ 조직폭력배의 성매매를 이용한 카드불법복제 등 불법행위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뒤늦은 대책을 세우는 등 하고 있으나, 여기에 9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성매매를 반대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들을 실망시킴과 동시에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대구시민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과 법집행으로 ‘자갈마당’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과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통한 이윤창출의 뿌리가 되어온 대구지역 집결지 ‘자갈마당’은 누구의 작품인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해온 경찰, 검찰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대구시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9월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집창촌 이용객들의 신용카드 등을 불법 복제한 뒤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24)씨, 최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조모(24)씨를 쫓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약 한달간 대구의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이용객들의 카드 800여장을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이용해 현금 1억1천4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결과 김씨와 조씨는 자갈마당에서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는 최씨와 미리 짜고 카드 복제기기를 이용, 집창촌 이용객 79명의 카드 정보를 빼낸 뒤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집결지 자갈마당은 대구여성회가 2002년 발표한 대구지역성매매업소실태조사를 통해 성매매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갈마당은 심지어 ‘무풍지대’라는 말까지 들으며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은 현실적 어려움과 대구지역 자갈마당은 다른지역에 비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자세로 일관하여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가 성구매 남성의 카드를 한달여 사이에 800장이나 복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을 때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거듭 반복되면서 ‘자갈마당’성매매업소 토지주와 건물주는 임대료와 계약금 등으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편취해 왔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은 고스란히 조직폭력배의 자금줄이자 엄청난 이윤획득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었다.
대구시민들은 오랫동안의 대구지역집결지 ‘자갈마당’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마치 법의 사각지대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더 이상 성매매를 통한 이윤편취로 막대한 이득을 남기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조직폭력배가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은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식 일회성 단속으로 대구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떨어진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9월 24일 모든 언론과 방송이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폭력 등 민생저해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 배경에 조직폭력배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직폭력 단속이 아닌 성매매 구매자나 제공자를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해오지 않아왔고 그 결과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성산업이 확대되어왔던 것이라는 것은 대구지역 자갈마당에서의 금번 사건으로도 재차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이 아닌 성매매업소를 통해 이윤을 편취하는 실질적인 조직폭력배까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불법 성매매단속에 ‘유연성’은 있을 수 없다. 대구지역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집행과 정책을 시행해나가갈 것을 촉구한다.
2008. 09. 26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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