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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와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지역시민사회단체 릴레이 하루단식 돌입(10.6)2008.10.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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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인 애활복지재단의 아동들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사건과 횡령 등 시설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 벌써 7개월째 접어들었고,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이 3개월째을 맞고 있다. 6월 16일, 아동성추행 혐의와 4억9천여만원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구원장(이사장겸임)은 현재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시는 1심 재판결과 운운하며 애활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사건 발생 초기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늦장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애활복지재단 간에 지난 몇 년간 질질 끌었던 직업훈련시설을 애활복지재단 인권 및 시설비리 사건을 빌미로 5월말 폐쇄시키고 내부고발자 3인을 해고시킨 행위를 한 것이 전부이다. 애활복지재단 역시 새 이사장으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모씨를 이사장으로 내세워 보수적인 일부 복지계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전달하고 있다.
조모 이사장은 성범죄자이면서 시설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구제활동은 서슴없이 하면서도 정작 애활복지재단의 민주적인 운영과 아동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가 왜 이사장으로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아동학대와 시설비리의 주범인 이모 전원장은 수십년동안 행해왔던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반성은 커녕 지난 7월 말 보석으로 출소하여 애활복지재단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성추행 피해아동을 매수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일이다.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특혜의혹, 한센인의 삶터인 애락원 사건, 노숙인쉼터 인권 및 시설비리 사건 등 매년 연례행사처럼 인권과 시설비리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대구시의 대책은 땜질식 대응에 불과했다. 시민사회와의 약속도 저버린 채 2년째 시설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재단에 국한된 것이지만, 시설의 인권유린 등 복지재단의 부정비리와 타락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행정은 얼마나 비리와 유착되었는지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지 대구시장에 되묻고 싶다.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의 아동인권유린 문제와 시설의 재정비리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애활복지재단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첫단추로서 검경의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의혹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수십년동안 벌어진 아동성범죄, 재정비리를 방조, 묵인하였던 비리재단의 이사회를 전면해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를 양심적인 사회복지계의 인사들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금까지 밝혀진 국민혈세 4억9천만원을 관리하지 못한 대구시의 직무유기와 유착부분을 밝혀야 한다.
넷째, 대구시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내부문제를 고발하여 국민혈세를 되찾아준 내부고발자들에게 포상은 못 할 망정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를 오히려 대구시가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수법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내부고발자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구시가 적극 만드는 것이 순리이다.
애활공대위는 지난 6개월의 기간동안 아동들의 지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시설과 재단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투쟁을 벌여왔으나, 현재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대구시의 탁상행정과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무능한 태도였다. 언제까지 대구시의 이 같은 행정을 지켜봐야 하는가? 바로 이같은 무능한 대구시의 행정으로 인해 사건은 장기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면서 시민사회가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이다. 사회복지비리가 더 이상 지역사회에 성행할 수 없도록 대구시 특단의 종합적 대책마련과 애활복지재단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애활공대위에 참가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릴레이 하루단식을 전개한다.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회적 권리가 박탈당하는 암울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활공대위는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인식하고,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애활복지재단 사건은 시설의 민주화에 큰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 10. 6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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