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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에 맞선 反빈곤행동선포 기자회견문(10.17)2008.10.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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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세계빈곤 철폐의 날 맞아 이명박 정권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대다수의 민중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오늘 나간 일터에서 내일 일자리를 걱정한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당잡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삶의 상한선이 되어버렸고 그 이상을 꿈꾸는 것은 거부당해왔다. 오늘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UN은 1993년 총회에서 빈곤퇴치의 날을 정한 데 이어,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의 결의는 국제원조 NGO들의 활동과 연계되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OECD, G8 등의 국제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해결에 대하여 다른 목소리와 다른 행동으로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적 주장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더욱 깊어지는 빈곤과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것에 충실한 이명박 정권이 빚어낸 결과임을 안다.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주거빈곤층에게는 개발을 핑계로 한 강제퇴거를, 금융피해자에게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장애인에게는 철저하게 시혜적인 복지예산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을 선물하는 저들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를 선물한다. 예산이 없다고 쩔쩔매는 저들은 무기를 사는 데는 아낌이 없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며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저들은 투기를 끌어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전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위기는 바로 저들이 만들어낸 위기, 자본의 위기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IMF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실업, 공적 사회서비스(주거, 의료, 교육, 에너지, 교통 등)의 높은 비용 부담 등이 바로 오늘의 빈곤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이라는 것은, 6명 중 1명이 가난하다는 것으로 빈곤한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숙인, 노점상, 기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전통적인 빈곤층에 더해 농민, 빈곤 장애인, 빈곤여성, 빈곤노인, 일하는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의 삶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反빈곤네트워크(준)에서 실시하였던 대구지역 적정생계비 및 임금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그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FTA 국회 비준 처리, 공기업선진화 방안,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폐, 서민경제 회복을 제시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부자를 위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추진하고 공기업의 매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완성하는 한편, 정규직 고용 유연성 제고, 파견근로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고 한다.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만성화되고, 대다수 민중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마저 시장논리에 따라 재편할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장한다. 더 이상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은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의지로 해결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곤철폐를 위한 ‘민중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빈곤대중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지배자들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파괴되어온 민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빈곤철폐 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反빈곤네트워크(준)은 오늘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1%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에 맞선 反빈곤행동선포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1%부자를 위한 공세에 맞서 대구지역 시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리 곳곳을 누비고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쟁취를 위하여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빈곤과 불평등 확산 주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하나. 1%부자만을 위한 세금감면 반대한다!! 하나. 빈곤을 심화시키는 공공요금 인상 반대한다!! 하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시장화 반대한다!! 하나.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적정생계비 쟁취하자!! 2008년 10월 17일 反빈곤네트워크준비위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대구시당, 성서공단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주거권실현시민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쪽방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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