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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10.20)2008.10.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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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은 종부세 무력화 반대 입장을 채택하라! 종부세 무력화 시도하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이명박정권의 종부세 완하 정책은 명백히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자 지방과 절대다수 서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다. 종부세 무력화로 인한 혜택의 85%는 이른바 강부자에 집중되는 반면 그 부담이 지방과 대다수 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완화되면 지방세수는 2010년까지 2조 4천5백억원이나 감소된다. 그동안 종부세로 조성된 부동산 교부세 규모는 2008년 1조 6천 340억원이며, 2007년 대구시에 배분된 부동산 교부세는 1천 65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종부세 무력화가 현실화 된다면 대구시의 재정 압박은 물론이고 복지,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7.5%,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무려 13.7%, 물가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그마치 9.5%나 인상되는 것이다. 종부세 무력화를 방관하는 대구시장,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방정치인들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종부세 완하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단체의 경우 기초단체장 8명 전원이 종부세 완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범일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종부세 완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할 뿐 종부세 완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원을 더욱 확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정치인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중 5명이 정부안을 지지하고 7명이 보완처리 입장을 밝히는 등 전원이 종부세 완하를 포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 이들 중 8명이 종부세 납부자이자 종부세 완하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종부세 완화를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가 1% 특권층으로써 국민다수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구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완하 반대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들이라면 수도권의 이익을 옹호하고 지방의 살림을 더욱 악화시키는 종부세 완하를 반대해야 마땅하다. 또한 특권층을 이익을 옹호하고 서민의 삶의 더욱 옥죄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대구시장은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대구시의회는 종부세 무력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 또한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지방재정을 걱정한다면 종부세 완하 정책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대구시장과 지방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건강사회치과의사회/대구경북독립영협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대구KYC/대구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참교육학부무회대구지회/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도시주민자치도시공동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인권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 ◐ 종부세 완화에 대한 대구지역 정치인 입장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총 50명 - 지역 국회의원 12명/ 대구광역시장 1명 - 기초단체장 8명/ 대구광역시의원 29명 2) 조사 내용 - 종부세 완하에 대한 입장 - 종부세 완하 반대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에 관한 입장 - 종부세 완하 찬반 유무와 지방재원 확충에 관한 입장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서민 조세 인상에 관한 입장 - 수도권 규제 완하에 관한 입장 3) 조사 기간; 2008년 10월 15일~ 10월 18일 4) 조사 방법; 서면 질의, 서면 답변 2. 조사 결과 1) 지역 국회의원 ■ 정부안 지지 입장; 5명 - 박종근의원(달서갑)/ 배영식의원(중남구)/ 서상기의원(북구을) - 주성영의원(동구갑)/ 홍사덕의원(서구) ■ 정부안 손질 처리 입장; 6명 - 유승민(동구을)/ 이명규(북구갑)/ 이한구(수성갑) - 이해봉(달서을)/ 주호영(수성을)/ 조원진(달서병) ■ 무등답; 1명/ 박근혜(달성군)/ 연락 안됨 2) 지역 자치단체장 ○ 종부세 완하에 대한 입장 ■ 찬성; 0명 ■ 반대; 8명 - 윤순영 중구청장/ 이재만 동구청장/ 서중현 서구청장/ 임병헌 남구청장 - 이종화 북구청장/ 김형렬 수성구청장/ 이종진 달성군수/ 곽대훈 달서구청장 ■ 기타; 1명/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종부세 완하 반대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에 관한 입장; 상동 ○ 근로소득세 인상 등 서민 조세 인상에 관한 입장; 상동 ○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입장 ■ 종부세 완하, 국세 지방이양 등 지방재원 확충; 0명 ■ 종부세 현행 유지, 국세 지방이양 등 지방재원 추가 확충; 7명 - 윤순영 중구청장/ 이재만 동구청장/ 서중현 서구청장/ 임병헌 남구청장 - 이종화 북구청장/ 김형렬 수성구청장/ 이종진 달성군수/ 곽대훈 달서구청장 ■ 기타; 1명/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수도권 규제 완하에 대한 입장 ■ 찬성; 0명 ■ 반대; 8명 ■ 기타; 1명(김형렬 수성구청장) 3) 대구광역시의원; 2명 응답(김충환의원/ 양영모의원) ■ 김충환의원 - 종부세 완하 반대/ 종부세 완하 반대 결의안 채택 찬성 - 종부세 현행 유지하고 국세이양 등 지방재정 추가 확충에 대해서는 무응답 - 근로소득세 등 서민 조세 인상에 대해서는 무응답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양영모의원 - 종부세 완하 반대/ 종부세 완하 반대 결의안 채택 반대 - 종부세 완하하고 지방소득세 등 신설 찬성 - 근로소득세 등 서민 조세 인상에 대해서는 무응답 - 수도권 규제완하 반대 3. 평가 1)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종부세 완하 지지 또는 보완처리 입장을 밝힘으로써 지방과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2) 지역 국회의원 중 8명이 종부세 납부자이며 이 중 7명이 종부세 완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다. 특권층에 속하는 자신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3) 대구시장은 종부세 완하를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원 신설로 세수 부족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종부세를 유지하고 지방재정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응답한 기초단체장 전원이 종부세 완하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가 종부세 완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원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써 이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써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5) 응답자의 대다수가 근로소득세 등 서민조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나, 김범일대구시장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6)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도권 규제완하에 반대하고 있으나,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7)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은 응답률이 높고 종부세 완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 시장은 정부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편승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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