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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복지 예산 삭감에 규탄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10.30)2008.10.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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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고통 예산안 폐기하고, 복지예산 대폭 확대하라!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세금을 줄여주겠다, 정부 지출을 늘려주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각종 대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는 2009년 예산안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내수시장은 벌써부터 꽁꽁 얼어붙었고, 서민들은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또 버티나 하는 심정으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하는 경기부양책, 재정지출 방침의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예산안은 이런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미 온갖 부자감세안으로 이명박 정부는 부자편들기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각종 복지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줄였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필수지원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줄었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도 삭감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근거 없이 줄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수당,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대상을 14만 명이나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이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수진작책이고 경기부양책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원안 통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경제위기상황에 맞춰 다시 짜겠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민 편을 들지 않았던 정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복지단체, 시민사회 단체, 민중운동단체, 진보 정당 등이 함께 2009년 서민고통 예산안을 막고,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경제위기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권력에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장애인, 빈곤층, 노인, 청소년과 아동, 양육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우리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진보신당,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 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향린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제민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민주노동자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건),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인권교육센터 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서공단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쪽방상담소, 사회당대구시당, 주거난방기본권권대책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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