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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청암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 대구시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4/22)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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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은 청암재단 인권 및 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시민 사과와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 -
- 정통성이 없는 청암재단 이사진들은 즉각 사퇴하라-
- 청암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 대구시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청암재단 인권 및 운영비리가 최초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이후 시민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지 어언 4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커녕 사건해결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헤메고 있다. 비통한 심정으로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이사회 구성 확대에 따른 시민단체 참여’ 제안에 대해 ‘청암재단 인권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청암공대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대구시 제안을 거부하며 아울러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대구시 제안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면피용 미봉책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1. 청암재단 이사회는 1997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이사회였다. 청암재단 이사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항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003년 7월30일 개정, 이전에는 3분의 1)와 제6항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적어도 1997년부터 위반해 왔다. 즉, 적어도 1997년부터 김○○ 전 이사장의 부인이 감사로 취임했으며, 1999년부터는 김○○ 전 이사장을 포함하여 친인척 3명이 이사로 등재되어 2004년 12월31일까지 연임해 왔다. 2. 해임되어야 마땅한 비리 주범자들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 태어나서는 안 될 비리재단의 새 이사진을 구성시켰다. 2004년 12월19일 최초 비리제보가 인터넷에 올라간 후, 동구청은 12월23일부터 직원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는 등 감사에 착수했으며 2005년 1월11일쯤 일부 드러난 비리사실을 근거로 고발을 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2004년 12월31일, 청암재단은 긴급이사회를 통해 총 5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를 포함 친인척 이사진 3명을 교체했다. 즉, 인권유린과 운영비리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원 해임될 임원들이 서둘러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후임자를 선임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005년 2월7일 대구시가 나머지 이사 2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한 사실에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이사 5명과 감사 2명 전원은 당연히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해임될 위치에 있었으나 대구시와 동구청의 늦장대응과 봐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일괄 해임시키지 못한 채 비리재단 후손들을 탄생시키도록 방조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항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직권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데, 대구시는 뒤늦게 2월7일 이 조항을 근거로 나머지 임원을 해임한 것이다. 뒷북치는 대구시 행정에 의해 청암재단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3. 2004년 12월31일 긴급이사회는 2명의 이사들이 3명의 이사를 선임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편법을 동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뒷거래다. 정통성을 상실한 비리재단 후계자들을 임명한 이날 긴급이사회의 안건은 대표이사를 포함 3명의 이사 사임건과 이에 따른 신임이사와 대표이사 선임건, 그리고 시설장 선임건이었다.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명의 이사가 사임한 후 2명의 남은 이사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사회로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했다. 즉, 2명의 이사들이 3명의 이사를 선임했고, 이중 한명이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해임될 이사들이 편법적으로 사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신임이사를 선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새로 임면된 임원은 대부분 특정재단과 연루된 인사였다. 4. 청암재단 비리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구시장은 사과하고, 직무유기를 한 당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1) 임원 선임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에 의해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임원을 승인했다. 따라서 비리를 잉태시키는데 일조한 당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구시장은 청암재단 인권과 비리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한 과오가 바로 대구시의 무능력하고 늦장대응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고 관선인사 선임 등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하라 청암공대위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대구시가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민주적 정상화를 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청암공대위는 비리재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이사진들과 마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시의 이사회 참여 제안을 거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동안 대구시와 동구청의 직무유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대구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함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청암재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바로 대구시에 있기 때문이다. 청암공대위는 청암재단의 민주적 정상화와 공공성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강북사랑시민모임 / 민주노총대구본부 / 대구경실련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 사회당대구시위원회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교조대구지부특수교육위원회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KNCC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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