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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문찬 의원은 시의회 의장직을 자진사퇴하고, 대구광역시와 시의회는 자정능력을 입증하라!(11.3)2008.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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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진신고가 10월 27일에 마감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등 각 행정기관은 10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쌀소득 직불금 신청·수령기준’에 어기고 직불금을 타낸 직원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관과는 달리 구성원이자 수장인 최문찬 의원이 ‘쌀소득 직불금’을 위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대구광역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파렴치한 범법행위로 자신은 물론 대구광역시의회, 나아가 대구시민의 명예를 떨어뜨린 최문찬 의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직불금 수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임차농에게 직불금을 송금해 주었다’는 등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급급할 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장으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와 최문찬 의장의 태도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쌀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은 약 한 달 후에 진행될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부당 수령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대구광역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며, 설령 이를 추궁하더라도 비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쌀소득 직불금’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전반, 특히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구광역시의회 나아가 대구시민에게도 비극이다. 연초부터 불거진 고위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 비리혐의 건설업자를 위한 김범일 시장의 탄원 등 부패 문제에 관한 한 대구광역시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분노와 불신을 넘어 수치감, 냉소, 좌절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매섭게 추궁하던 대구광역시의회의 수장이 ‘쌀소득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의원들이 이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시민을 위해 최문찬 의장은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최문찬 의장을 징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시켜 의회, 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의 정당성과 자격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늦어도 ‘쌀소득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최문찬 의장이 자진사퇴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최문찬 의장은 물론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11월 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DPI, 대구참여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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