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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애활복지재단의 성역없는 감사를 촉구한다 (11.17)2008.11.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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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구시의 성역없는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 대구시의 애활복지재단 특별감사 실시에 부쳐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애활공대위)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애활복지재단의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향후 애활복지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구시가 애활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4억9천만 원의 공금횡령과 아동성추행 혐의로 보석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는 애활복지재단 이모 전 원장(전 이사장)의 재판 결과 이후에나 특별감사가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였다. 그 사이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사건 발생 초기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늦장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애활복지재단 인권 및 시설비리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를 빌미로 애활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직업훈련학교를 5월말 폐쇄시켰고, 내부고발자 3인을 해고당하게 한 것이 전부이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중순 이모 전 원장(전 이사장)의 구속 이후 무려 5개월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제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대구시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에는 애활공대위와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음은 물론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진행하는 특별감사가 애활복지재단의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적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특별감사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공통업무지침을 위반한 회계처리 위반이 다 드러났으나,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의 행정실사 및 감사에서는 왜 밝혀내지 못하였는가? 누락된 것인가? 은폐된 것인가? 공직자와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 직무유기한 해당지자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결과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후원금․픔 착복의혹, 기능보강사업 시공업체와의 뒷거래, 시설아동들에 대한 부실한 프로그램운영비 횡령, 재단산하 어린이집 비리의혹 등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몫이다. 이 과정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3명이 복직하도록 애활복지재단을 원상복구하는 감사가 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표이사를 포함 재단 이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다. 즉 2005년 대구시는 청암재단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단 이사회에 책임을 물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청암재단사례와 마찬가지로 애활복지재단 이사회 및 감사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와 감사에 대해 즉각 해임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재판결과 이후로 미뤄오던 특별감사 실시만으로 지역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신들이 무능, 무사안일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시대적 착오이다. 지금은 특별감사 실시한다는 요식행위로서 이 문제에 답할 수 없다. 반드시 예산비리는 밝혀야하는 과제이며, 그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두꺼운 이 때에 예산투명성․ 공직사회투명성 문제는 지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매년 터져 나오는 시설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번 애활복지재단 비리사건이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활공대위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대구시가 애활복지재단의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성역없는 특별감사가 되어야 함을 거듭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애활공대위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애활복지재단의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의 성역없는 감사를 요구한다.
하나. 애활복지재단의 시설비리 책임을 지고 이사회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이사회로 재구성하라.
하나. 애활복지재단의 시설비리를 고발한 조합원 3명의 즉각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시설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1월 17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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